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8033
결재일자	2014.6.1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은비	박동규	양용택	강태웅		06/19 한문철
협 조

함께만드는서울,함께누리는서울

제10차 빛공해방지위원회심의(서시위 제25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빛공해 방지조례 제7조				-

2014. 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문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디자인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0차 빛공해방지위원회(서시위 제25차)심의결과 보고

□ 심의개요

❍ 일    시 : 2014. 6. 17(화) 14:30 ~ 17: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정책과 회의실

❍ 참석위원  : 김정태, 이연소, 김미라, 하선덕, 이재하, 이연수, 채혜승 (7명)

❍ 상정안건 : 신규 6건

□ 심의결과

연 번	사 업 명	사 업 기 관	규모 및 내용	심의결과	비고
25-1	용산구 보안등 (‘14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용산구 토목과-5885 (2014.06.02.)	용산구 이태원2동, 이촌1동, 청파동 보안등 교체 확산대형(NH100w)→LED50w	조건부 동의
25-2	광진구 보안등 (‘14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광진구 도로과-7347 (2014.06.12.)	구의1동, 중곡2동 보안등 교체 확산대형(NH100w)→LED70~72w	조건부 동의
25-3	강남구 보안등 (‘14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강남구 도로관리과-11900 (2014.06.13.)	청담공원 주변, 영동시장, 학원가주변 확산대형(NH100w)→LED50w	조건부 동의
25-4	흥인동 주상복합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중구 도시디자인과-8062 (2014.06.09.)	위치 : 중구 흥인동 13-1번지 규모 : 지상38층, 공동주택, 업무시설 분야 : 옥탑 구조물 및 내외측 조명	재심
25-5	문정 해냄파트너스 빌딩	송파구 도시계획과-4279 (2014.05.21.)	위치 : 송파구 문정동 651-10, 15번지 규모 : 지상12층, 지하4층 분야 : 옥탑 구조물 및 내외측 조명	조건부 동의
25-6	한국 교직원공제회관 신축공사 경관조명	영등포구 건축과-14629 (2014.06.13.)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나루로 50 규모 : 지상27층, 지하5층 분야 : 건축 및 조경 조명	재심

상정안건 계	심 의 결 과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보 고	보 완	유 보	부결	기 타 (의견제시)
6	-	4	2	-	-	-	-	-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4. 6. 17(화). 14:30 ~ 17:00
신청내용	용산구 보안등 (‘14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신청기관	용산구 토목과-5885(2014.06.02.)
심의번호	25 – 1(신규)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권고사항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의결함. - 권고사항 - 1. 심의도서내 LED보안등기구의 후사광이 강하므로, 현장상황에 맞추어 주택가 창문앞 설치 시 차단막 설치 요함.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4. 6. 17(화). 14:30 ~ 17:00
신청내용	광진구 보안등(‘14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신청기관	광진구 도로과-7347(2014.06.12.)
심의번호	25 – 2(신규)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권고사항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의결함. - 권고사항 - 1. 서울시 공공기관 LED보급기준인 LED보안등기구 균제도 0.2이상의 값을 위하여 보안등 설치 높이가 기존5[m]에서 6~8[m]로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전사광 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많아지는 문제가 야기됨으로 주택가 창문앞 보안등기구는 차단막 설치등으로 대책 요함. 2. LED보안등기구이 70~72[w]로 해당용량은 좁은 도로폭(4[m]미만)에는 과다한 용량인바, 좁은 도로에는 설치 지양 3. 4가지 type의 LED보안등기구의 배광파일이 다양함 - A type의 등기구 : 경간이 넓고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좁은곳 - B C type의 등기구 :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넓은곳 - D type의 등기구 : 사거리와 같이 사방으로 빛의 퍼지는 곳 현장여건에 맞는 배광파일의 등기구 설치 요함.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4. 6. 17(화). 14:30 ~ 17:00
신청내용	강남구 보안등(‘14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신청기관	강남구 도로관리과-11900(2014.06.13.)
심의번호	25 – 3(신규)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권고사항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의결함. - 권고사항 - 1. 서울시 공공기관 LED보급기준인 LED보안등기구 균제도 0.2이상의 값을 위하여 보안등 설치 높이가 기존5[m]에서 6~8[m]로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전사광 후사광으로 인한 빛공해가 많아지는 문제가 야기됨으로 주택가 창문앞 보안등기구는 차단막 설치등으로 대책 요함.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4. 6. 17(화). 14:30 ~ 17:00
신청내용	흥인동 주상복합건축물 경관조명 설치
신청기관	중구 도시디자인과-8062(2014.06.09.)
심의번호	25 – 4(신규)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의 지적사항을 사유로「재심」의결함. - 지적사항 - 1. 상층부 구조물의 CDM70w 및 중앙부 벽면의 1000w의 투광등의 용량이 주변 다른 건축물과 대비하여 밝기편차가 심하므로 과하게 설계된 바, 용량 낮춤 또는 주변의 상황에 따른 밝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Diming System 구비 요함.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4. 6. 17(화). 14:30 ~ 17:00
신청내용	문정 해냄파트너스 빌딩
신청기관	송파구 도시계획과-4279(2014.05.21.)
심의번호	25 – 5(신규)	심의결과	조건부동의
【 의결 내용 】 ◦ 아래의 권고사항을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동의」의결함. - 권고사항 - 1. 옥탑부의 “XA”타입 투광등의 배치를 변경하여 변면을 고르게 비추도로 요함 2. 우기등을 고려하여 “EX-1”, “EX-2”의 ip등급 상향 요함.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14. 6. 17(화). 14:30 ~ 17:00
신청내용	한국 교직원공제회관 신축공사 경관조명
신청기관	영등포구 건축과-14629(2014.06.13.)
심의번호	25 – 6(신규)	심의결과	재 심
【 의결 내용 】 ◦ 아래의 지적사항을 사유로「재심」의결함. - 지적사항 - 1. 심의도서 내 주말의 연출계획(컬러변경 등)의 구체적 제시요함. 2. 실내 조명과 경관 조명과의 관계(휘도) 관련 자료 보충 요함 3. LED 60w 투광기의 조사각도 재검토 요망 4. 미디어파사드 관련 자료 보충 요함 (기본적인 시스템, 피치간격, 해상도 등 구체적인 계획 첨부, 또한 건물 조명과 미디어파사드와의 조화, 주변환경과의 조화 부분에 대한 검토 첨부요함)

붙임 : 1. 제10차 빛공해방지위원회심의 회의록 - 1부.

2. 심의의견서 – 1부.

3. 심의도서 – 1부.

4. 참석자 서명부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