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박병국	06/19 이춘원

	우리사업소 관내 동작구 대방동 391-319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후 보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6. 19.
보고자 : 7급 성 명 : 박 병 국(인)

조사경위

신·개축지 순회점검시

조사일시 : 2014년 6월 19일

조사대상

연번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1	동작구 대방동 391-319	주용철	2225	10	15	r09********4	무단철거 후 보관	27923264
2	동작구 대방동 391-323	주용철	2224	10	15	CB06********3	공사현장 사용 중	27923255

조사내용

2014년 6월 19일 관내 신·개축지 순회 점검시 동작구 대방동 391-319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후 보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동작구 대방동 391-323호 수도       계량기를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동작구 대방동 391-319 수도계량기는 무단철거 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임.

건축주(주용철)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가 장애가 되어 부득이 수도사업소에 신고       하지 않고 무단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축주(주용철)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무단철거된 수도계량기	현장사진(동작구 대방동 391-319,123)	현장사진(동작구 대방동 391-319,123)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우리사업소에 이설(폐전)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하여 보관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수용가에게 폐전 신청을 안내함.

첨부 : 확인서(무단철거 후 보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