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2973
결재일자	2014.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재
박소현	代김근용	06/19 이자원
협 조

교육 일지(대통령 순방 기간중 복무기강확립철저)

교육일시	2014.06.19(목). 09:0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31명 미참석: 5명(특별휴가1명,교육2명,배수지교대근무자2명):사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대통령순방 관련 공직기강 확립철저 등
교육내용
	복무기강확립 철저 인사과-15257(14.6.13)호와 관련 교육임 대통령 순방기간(6.16~6.21)중 공무원 근무철저 - 각종 국정과제 등 당면업무 수행철저 -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유사시 즉시 응소할 수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유지 - 해빙기 재해·재난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및 보안관리·당직근무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쳥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등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분위기 조성 - 기관별 소속직원에 대한 자체 복무점검활동 강화 - 근무시간 준수, 근무중 사적 용무수행을 위한 외출 자제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강화 - 청사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한 경계,경비 강화 - 근무시간 이후 외부인 출입 등 보안검색 강화 - 소화시설 일제정비 등 방화관리 철저 - 기타 재해·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교육내용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운영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 - 상시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으로 사전예방 감찰: 고질적 비리 색출 연중 실시 및 휴가, 명절, 연말 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엄단 - 시정 시책 비방, 근무지 이탈, 근거없는 특정인 매도, 비방 등 엄중 문책 - 비밀, 미발표 자료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인한 시정 신뢰도 실추 예방 위한 점검 및 정보수집 강화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보안 점검 및 당직근무 철저 출근 ․ 복무 관리 철저 - 무단 결근,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금지 - 출근실태,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근무시간 중 경조사 참석 등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금지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현관문, 창문, 캐비넷, 책상 등 잠금 철저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교육내용
	정보보안관리 철저 「 사이버 ․ 보안진단의 날 」 적극 참여 -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문서접수 및 시행 시 개인정보 유출 주의 및 공개/비공개 문서분류 주의 이메일 통한 민감한 자료소통 금지 컴퓨터 부팅, 윈도우 및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치 폴더 공유 금지 PC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취지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 배경 :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민불안감 증가 ○’11년 한 해 동안, 신세계몰 390만건, 현대캐피털 175만건, 한국엡손 35만건, SK컴즈 3,500만건,넥슨 1,320만건 등 침해 사고 발생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골자 -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유에 대하여 영향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권리행사 방법 규정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의 도입 PC개인정보 암호화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 조치의무) - PC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배포일시 : 2012.10.19.(금) - 2012.12.31일까지 PC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의무이행 - 개인정보파기의 방법 ․ 절차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 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 ○개인정보의 파기시기 ․ 보유기간의 경과된 경우 :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 경우 - 불필요 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

교육내용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 복원불가능하게 영구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 현재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 소요 방법 ․ 기록물, 인쇄물, 기타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을 다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례 제6조(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관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보호자․후견인 등(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과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 하는 경우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 우 -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예외 사유(법 제4조제3항)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