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238
결재일자	2014.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이근하	이해우	정수용		06/19 최동윤
협 조
	경제비전팀장		임재근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4. 6.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미래창조과학부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코트라, KIST 등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기수탁기관인 한국기술벤처재단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기본계획(경제정책과-113602, ’11.12)

2		추 진 경 과

❍ 대학주도 차세대 첨단산업 거점조성 세부실행계획(경제정책과-4941, ’12.4)

❍ 市-한국과학기술연구원간 업무협약(MOU) 체결(’12.7)

❍ 市-한국기술벤처재단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위탁협약(’12.9)

❍ 민간위탁 경영평가 실시(’13.5)

※ 경영평가 결과 : 평균80.3점 획득(60점 미만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3		추진현황 및 성과

❍ 생산형창업보육센터(Post-BI) 입주기업(10개/2年) 입주‧기술상품화(11.5억/年)

※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 기술사업화, 월임차료(17%), 환경관리(인터넷망 등) 지원

❍ 동북권 대학 창업보육센터(BI) 입주‧우수기업(20개/年) 기술상품화(5억/年)

※ 기술상품화(시제품제작‧특허출원) 및 마케팅(전시회)‧멘토링(투자유치‧컨설팅) 지원

구분		합 계	POST-BI 입주기업(10개/2年)			대학 BI 우수기업(20개사/年)
			합 계	’12.9~’13.6	’13.7~’14.3	합 계	’12.9~’13.6	’13.7~’14.3
투자유치		65.1억	46.1억원	2억원	44.1억원	19억원	4억원	15억원
매 출		140억원	91억원	30억원	61억원	49억원	24억원	25억원
기술 상품화	특허출원	74건	32건	15건	17건	42건	30건	12건
	시제품개발	130건	43건	12건	31건	87건	33건	54건
마케팅(전시회 등)		43건	26건	14건	12건	17건	3건	14건

4		추 진 방 향

❍ 생산형 창업보육센터(KIST홍릉벤처밸리) 및 연구장비(Micro-Nano Fab.센터) 등 최적의 인프라와 창업보육 노하우를 갖춘 한국기술벤처재단과 재계약추진으로『동북권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 재계약 절차 및 내용의 투명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보고(253회 정례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14.7)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절차

상임위 보고	⇒	적격자심의 위원회심의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비용심사	⇒	협약체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조직담당관		계약심사과		경제정책과

5		재계약 사유

IT‧BT첨단산업 기업지원의 전문성 확보

❍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KIST 연구장비센터(Micro-Nano Fab.)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03 중소기업청 우수창업보육센터 선정)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

❍ 위탁사업 수행시(’12~’14) 도입‧개선된 프로그램(주식상장 교육, 해외현지 투자유치) 및 국내외 창업지원‧연구기관과 네트워크(’12~’14) 등의적극 활용으로 향후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 대폭 확대 전망

Post-BI 구축‧운영 초기로 지속성‧안정성 확보 필요

❍ Post-BI운영 초기임에도, 투자유치(65억/2年), 기업 평균매출6.1억(’13) 달성 등 他 창업센터(BI) 대비 높은 성과 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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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BI 졸업기업(’14, 10개사)에 대한 지속적‧실효적 사후관리로 중장기(3년 이상) 생존율 제고 등 창업지원사업의 안정성 확보

6		(재)위탁사무 개요

위탁개요

❍ 위탁사무 : 동북권 첨단산업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15.1.1.~2017.12.31.(3년)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에 의거한 재계약

❍ 위탁금액 : 총5,400백만원(연간 1,800백만원)

※ ’14예산 : 1,684백만원

❍ 위탁범위

- 생산형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선정‧지원‧평가‧관리

- 동북권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우수기업 선정, 기술사업화 지원‧관리

- 홍릉일대 중심의 산‧학‧연‧관 협의체 및 광역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주요사업 운영‧개선내용(’15~)

❍ 생산형 창업보육센터(Post-BI) 입주기업(10개사/2年) 지원 강화(13억원)

- 월임대료17%(12천원/㎡ 중 2천원/㎡), 유지관리(인터넷망‧환경관리) 지원

- 시제품제작, 특허출원 등 기술상품화 지원(기업당 평균 75백만원)

- Post-BI 입주가능 기업 범위 확대 ⇨ 권역간 실질적 균형발전 도모

※ 입주가능 대상기업 범위 확대 : 동북권BI 졸업기업 → 서울全권역BI 졸업기업

- 졸업기업 대상 실효적 관리 ⇨ 중장기생존율(3년이상) 제고(현재57% ⇨ ’17년 80%)

※ 졸업기업 해외 투자유치‧해외진출 및 KONEX상장‧경영컨설팅 등 지원

❍ 동북권 대학BI 입주‧우수기업(20개사/年) 기술상품화 지원(500백만원)

- 시제품제작‧지재권출원 등 기술상품화 지원(기업당 평균 25백만원)

※ 동북권 외 타권역BI 입주‧우수기업 투자유치‧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지원 도입

❍ 산‧학‧연‧관 협의체 및 광역네트워크 운영‧확대

- 동북권 중심 산업융합벨트 ⇨ 市 全권역 창업‧산학연 네트워크

7		향후계획

시의회(재정경제위원회) 보고(253회 정례회)

❍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기간연장)에 대한 상임위 보고(’14.6.24예정)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심의(7월)

❍ 동일 수탁기관(벤처재단)과 재계약(기간연장)시 적정성 심의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원, 관련전문가 등 6~9명 이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7월,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위탁 추진계획 등 조직담당관에 제출

※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수탁기관 선정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생략

재위탁‧재계약 협약 심사(11월)

❍ 계약심사(재무과 계약심사단) : 협약 관련 회계‧법률 사항 심사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심사

재위탁‧재계약 협약 체결(12월)

❍ 위탁기간 : 3년 이내(’15~’17)

❍ 내용 : 수탁사무 범위‧기간, 이행보증, 보험가입, 정산, 지도감독 등

※ 조례 일부개정(’15.1시행) : 매년 결산서 작성, 공인회계사 감사후 시장에게 제출

❍ 재위탁‧재계약 협약서 체결 및 공증(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