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조치 요령 안내

1. 주택정책과-8789호(2014.5.28)및 주택정책과-9314호(2014 .6.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관내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이주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처리 요령을 안내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하게 이주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요령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일반공급(청약통장 가입자 대상)이 원칙이나,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량의 일부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을 시행함

		특별공급				우선공급
법적근거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서울시 재난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 긴급복지지원법령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공급주택		일반지역		정비사업구역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집주인에 한함) ·영구 및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집주인 및 세입자 공통) ·다가구·다세대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소득기준)		·전년도(201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 (단, 소득50%이하인 경우 토지5000만원초과, 비영업용자동차 2,200만원 초과시 제외(단, 장애인 제외))				·최저생계비 150% 이내 ※ 단,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다음기준이하일 것 (재산 1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초과자 조 치	〈우선공급시에만 적용 (방침 근거)〉 1년 한시 거주 후 퇴거
처리절차		소득기준 조회 → 대상자 선정 및 명단 통보(자치구) → 계약 및 입주(SH)				소득기준 조회 → 대상자 선정(긴급주거지원 대상) 및 명단 통보(자치구) → 계약 및 입주(SH)
통보양식		·문서제목: 재난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요청 ·첨부서류: 임대아파트 공급신청서, 가족관계부,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조사결과서				·문서제목: 재난관련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첨부서류: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결과 통보서, 소득재산조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주택		집주인(면적)	세입자(세대원수)			2인이하 : 50㎡이하 3인이상 : 50㎡초과
		40㎡미만: 60㎡이하 40㎡이상: 85㎡이하	2인이하 : 33㎡이하 3인 : 40㎡이하 4인이상 : 50㎡이하
대상주택		‘주거용 건축물’ 거주 요건을 전제			주거용·非주거용(점포 등) 건축물 거주 여하 불문
갱신계약		·거주기간 : 2년씩 최대 9회(20년) ·갱신조건 : 월평균소득50%이하(장애인 100%) 토지5천만, 자동차2,200만 초과 제외(단, 장애인 적용 제외)

※ 참고사항

- 우선공급 계획 정정 사항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지원 조건 : 보증금의 70% 이내 1천만원 한도

-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시, SH 권역별 통합관리센터(붙임 참조)와 사전 협의하여 대상주택 방문확인 등 필요

붙 임 : 1.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2. 서울특별시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3. 서울시 재난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4. 긴급복지지원법령

5.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6. 재난위험시설 거주자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계획

7. SH 권역별 통합관리센터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민생활지원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은평구청장(사회복지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복지지원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안신훈		주택정책과장	06/19 최경주
협조자	주거복지팀장	전병찬		주택제도팀장	김광형		기동상담지원팀장	기진세
시행	주택정책과-1000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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