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671
결재일자	2014.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박주완	김종호	이용심	정시윤		06/19 조성일
협 조
	강구조물팀장			박장규
	시설기술팀장			김영흠
	일반교량팀장			정회평
	터널복개팀장			代성기선
	한강교량팀장			하현석
	전용도로팀장			김준섭

안전특별시 서울!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방법 개선

2014. 6.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방법 개선

도로시설물 대비 점검인원 부족과 각종 취약시기 다수 점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안전점검 방법으로 개선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점검 기준

□ 관련 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점검구분	대 상	실시시기	책임기술자 자격
정기점검	1,2종 시설물	반기에 1회이상	-초급기술자 이상 -안전점검 또는 진단교육 이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 특정관리대상 : 교량(20~100m미만), 지하차도(100m미만)중 10년이상 경과 시설물

점검구분	대상(특정관리대상)	실시시기	점검반 구성
정기 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 : A~C등급 -재난위험시설 : D,E등급	-반기에 1회이상 -매월1회 이상, E등급 매월2회 이상	-시설관리부서장 점검 총괄 -전문가 또는 해당 직렬공무원 편성
수시 안전점검	-상동	-해빙기, 행락철, 하계휴가철, 동절기 ※자체상황에 따라 점검대상 추가 또는 변경

□ 서울시 안전점검 현황

점검구분	대 상	실시시기	점검결과 입력
정기점검	1,2종, 법정외	-자체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재난위험시설 : 매월1회 이상	-시특법시설물 : 280개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특정관리시설물 : 186개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수시 안전점검		-해빙기, 설, 우기, 추석, 동절기대비 점검

2		그 동안 점검방법 현황

구 분	현장관리제	집중점검제
점검방법	2인 1조 주2일	전직원 1~3일
실시시기	1998.11.~2008. 6. / 2013. 1.~	2008. 7.~ 2012.12.
시 설 물	전체시설물	31개소(한강교량, 2km이상)
장 점	-소규모 시설물 적합 -담당이 전구간 현황 파악 유리 -담당의 수시점검 가능	-대규모 시설물 적합 -단시간내 전체적으로 점검 실시 -담당 부재시 타 직원 대직가능 -시설물 상호점검으로 점검수준 향상
단 점	-대규모 시설물은 점검대비 인력부족 으로 점검 소홀 우려	-시설물 담당이 전반적 상태 파악 어려움

3		점검 실태

□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소 및 개인별 담당 시설물의 관리규모는 큰 차이 있음

❍ 점검자1인 관리현황

구 분	최 대	최 소	평 균
시설물수(개소)	16.2	6.7	11
연 장(Km)	17.6	3.7	7.4

※ 부서별 1인 관리현황

구 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시설	교량	시설	교량	시설	교량	시설	교량	시설	교량	시설	교량
시설물수	9.5	7	16.2	8.3	11.8	8	18.7	6.7	13.7	7.2	14	8.2
연장(Km)	1.7	6.2	5.8	17.6	6.6	6.7	7.2	3.7	4.2	7	5.2	3.7

⇨ 사업소 시설보수과, 교량보수과별 각 2~3개 점검조 운영

□ 법규에 명시된 안전점검이 시특법상 정기점검을 포함하여 연 7회이며, 별도의 계획에 의한 점검이 빈번한 실정임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비 고
시 특 법	1회(543개소)	1회(543개소)	상위점검과 중복되는 경우에 생략가능
재난기본법	해빙기, 설, 우기(543개소)	추석, 동절기(543개소)	해빙기, 동절기 전문가 합동점검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	6개소	6개소	사업소별 2개소
대학생 안전점검 투어	-	4개소
한국시설안전공단 합동점검	19개소	19개소	공단 전담시설 (‘14년 도입)

4		문 제 점

□ 2인1조로 점검조를 편성하여 한강교량, 전용도로상 등 대규모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나, 시설물 대비 투입인원 부족으로 점검의 충실도 저하

❍ 사업소 점검조 : 총 24조 (사업소별 4조) - 104일/조

❍ 안전점검 및 진단 대가기준(국토부 고시)에 근거한 점검일수 산정

- 가양대교   :  4.8km(본선 1.7, 램프 3.1) - 56일

- 홍제천고가 : 13.5km(본선 6.9, 램프 6.6) -125일

□ 시특법, 재난기본법 상 안전점검(정기, 수시)이 중복되고 점검 횟수가 많아,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계획적인 점검이 불가함

❍ ‘13년 정기점검 점검결과 : 2.8건/시설물당

- 사업소별 지적현황                                         (단위: 건)

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북	성동	강서
계	1,485	253	185	352	242	272	181
상반기	693	104	82	158	103	132	114
하반기	792	149	103	194	139	140	67

❍ ‘14년 해빙기 점검결과 : 1.2건/시설물당

- 손상유형별 지적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구조물 손 상	포장 파손	배수 불량	부속시설 파 손	청소등 기 타
건 수	637	245	99	73	136	84
비율(%)	100	38	16	12	21	13

5		개선 방안

□ 대규모 교량에 대한 집중점검제 실시

❍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 31개[한강상 교량 20개, 기타 시설물 11개(연장 2,000m이상)]중

용역 미실시 시설물

- 점검 계획

․점검방법 : 도로사업소(교량보수과) 건재순으로 교량 선정후 실시

․점검회수 : 월1회

․점검부서 : 6개 도로사업소 교량보수과

※ 잔여시설물은 현장관리제로 운영하되, 필요시 자체적으로 집중점검제 실시

❍ 점검 절차

- 점검전 준비 : 시설물 담당 도로사업소

․시설물의 점검계획(점검구간, 적정인원 등) 수립

․중점점검 부재, 점검요령, 이력 등 점검전 교육 실시

- 점검중 조치 : 점검조별 담당구간 점검

- 점검후 조치 : 점검조별 점검결과 결재후 담당에 제출(점검자, 지적사항 등)

❍ 점검 내용

- FCMs, 전차 점검․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에 대한 중점점검

❍ 기대 효과

-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집중관리로 점검의 효율 및 내실화

- 사업소간 교차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수준 향상

< 정기 점검 정의 >

-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여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

할 수 있도록 점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부)

□  맞춤형 점검․순찰 실시

❍ 정기점검을 일일점검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계절별 취약시기 점검중 설날, 우기, 추석대비 점검은 순찰 실시

- 계절별 취약시기 점검대상

구 분	점검 대상 시설물	점검․순찰	선정 사유
설 날(1월)	모든 시설물	순 찰	시민 이동에 따른 안전확보
해빙기(2~3월)	모든 시설물	점 검	지반침하 등 중점
우 기(4~5월)	모든 시설물	순 찰	구조물 세굴
추 석(9월)	모든 시설물	순 찰	시민 이동에 따른 안전확보
동절기(11~12월)	모든 시설물	점 검	누수 등 중점

※ 순찰 : 시설물 상부구조물의 외관 파손(포장 파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도보 점검 실시하는 활동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소방방재청) >

- 수시안전점검은 해빙기(2～3월), 행락철(4～5월, 9～10월), 하계휴가철(6～8월),  동절기(11～익년2월) 등에 중점실시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상황에 맞게 점검 대상(규모) 조정 시행

※ 시설물 점검방법 개선에 대한 도로사업소 직원 의견

○ 집중점검제 실시

- 장대교량에 점검시 점검자 부족으로 전반적인 점검이 어려웠으나,    집중점검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타 시설물 점검으로 점검구간에    대한 점검자의 책임있는 점검이 요구됨

○ 계절별 취약시기 점검대상 조정

- 점검 횟수 감소로 계획적인 정기점검 집중에 유리

6		추진 계획

□ 대규모 교량에 대한 집중점검제 실시 : ‘14.7 ~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주관 도로사업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점검 시설물명	잠실대교	홍제천고가	한강대교	북부간선고가	영동대교	성산대교

※ 시설물 공사 등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소에서 점검대상 조정

□ 맞춤형 점검․순찰 실시 : 추석대비 점검부터 ~

7		행정 사항

□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계획 수립 : 도로사업소

❍ 하반기 안전점검 계획 제출 : ‘14.6.30한

❍ 집중점검제 점검계획 수립 후 도로시설과, 도로사업소에 통보

□ 맞춤형 점검․순찰 별도 점검계획 수립 : 도로시설과

❍ 도로시설과 계획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붙임 : 1. ‘14년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 사업소별 도로시설물 관리현황

3. 집중점검 대상 시설물 현황

4. 집중점검제 점검 절차

5. 특정관리대상시설물등 지정․관리지침(소방방재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