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715
결재일자	2014.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관리정책관
윤혜선		이도우	이진용		06/18 정만근
협 조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치수계획팀장			김용학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웅희
	물순환정책팀장			손경철
	물관리기획팀장			윤정기

OECD 물 거버넌스 다자간 협의체 진행사항 보고

2014. 6.

도 시 안 전 실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OECD 물거버넌스 다자간 협의체 진행사항 보고

우리시가 가입하여 활동중인 OECD 물 거버넌스 다자간 협의체 진행사항 및 협조사항 대해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13.5월 OECD 사무국(Aziza 박사) 물관리정책관 방문

- 물 거버넌스 다자간 협의체 소개 및 가입요청

○ ‘13.7월 OECD 물거버넌스 다자간 협의체 가입

- 가입목적

․ 해외 물관련 우수 정책 및 경험 교류 → 서울시 물관리 정책 발전 도모

․ 대도시 물관리 경험 전파 → 국제 사회 물관리 정책 발전 기여

․ 서울시 우수한 물관리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 주요 참여범위

연번	OECD 제시	서울시 채택	사유
1	웹 포탈 등을 통한 보유 지식 공유 (연구결과, 데이터베이스 등)	◯	전세계의 다양한 물관리 주체간 정보공유를 통한 정책 및 기술 향상
2	직원 파견		향후 검토
3	지역별, 주제별 회의 주최		향후 검토
4	연구비 지원		향후 검토
5	주요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도 증진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상호보완을 통한 지역간 국가간 협력 강화	◯	국가 및 기관간 상호보완을 통한 국제적 협력관계 강화
6	타 참여자에 대한 지원		향후 검토
7	기타(사전협의 필요)		향후 검토

※ 참여계획 시장 보고 완료(‘13.7.17)

- 시장 말씀 : OECD 제시안 중 해외직원 파견에 대한 사항 적극 검토

▢ 추진경위

○  ‘13.11월 2차 협의체 회의(파리) 참석

- 참석자 : 물관리정책관

- 주요 논의사항 : 지역 파트너 참여 및 워킹그룹 운영 방향

※ 워킹그룹 개요

그룹1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 모색

그룹2 : 물 분야 거버넌스 조직 및 수행방안 검토

그룹3 : 유역 거버넌스 통합 운영 방안 검토

그룹4 : 거버넌스 운영의 무결성과 투명성 방향 모색

○  ‘14.  4월 협의체내 워킹그룹(1) 연구 설문서 제출

- 목적 : 협의체 가입시 「주요 이슈에 대한 상호 이해도 증진」항목 준수 일환

※ 설문개요

- 주제 : 물관리 거버넌스에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검토

- 주요 내용

․ 물관리 주요방향 및 우선 과제

․ 이해관계자 참여 목적 및 운영 방법

․ 거버넌스 운영 요구 분야 및 제약사항, 효과

- 답변방법 : 32문항에 대해 주어진 내용 선택

○  ‘14.4.28 3차 협의체 회의(스페인) 참석

- 참석자 : 물재생계획과장

- 주요 논의사항

․ 제7차 세계물포럼(WWF) 준비시 협조방안

․ OECD 물거버넌스 다자간 협의체 주요 원칙 및 지표

▢ 향후 진행일정 (서울시 관련사항)

○  ‘14.7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 의견 수렴

- ‘14.4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대한 후속조치

○  ‘14.9월 4차 협의체 회의(파리)

○  ‘15.4.12~17 제7차 세계물포럼(대구) 개최

▢ 현안사항

○ OECD 물 거버넌스 다자간 협의체 관련 (OECD 안내 사항)

- 물 거버넌스 운영 사례 연구 자료 제공  [참여의사 제출기한 : ‘14.6.20]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 사전 검토(원격)회의 참석

․ 일시 : ‘14.7.2 14:00~  ※ 온라인 의견 수렴(6.30~7.15)으로 대체 가능

- 제7차 세계물포럼(WWF) T/F 참여  [참여의사 제출기한 : ‘14.7.6]

※ T/F 분야별 세부 주제

1. 이해관계자 참여    2. 물공급 및 위생관리 정책 시행시 거버넌스 활동

3. 거버넌스 유역관리  4. 완결성 및 투명성

5. 물 거버넌스 원칙 및 지표

6. 물 거버넌스의 효율성 및 성과 평가

○ 기타 사항

- OECD 공공거버넌스 및 국토개발분야 관련자 방문 요청

․ 일  시 : ‘14.6.27 13:00~

․ 목  적 : 서울시 물관련 현황, 홍수대책 사례조사 및 협력방안 모색

․ 방문자 : Charles Baubion(정책 분석가)

※ ‘14.4.29 파리시 홍수대책 조사시 면담자

▢ 향후 계획

○ 물 거버넌스 운영사례 연구 참여 자료 제출 검토

- 물관리정책과 : 물순환/수질개선/가뭄 분야, 하천관리과 : 치수관리 분야

○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 온라인 의견 제출

- 부서별 보고서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검토회의 개최

※ 6.30일 OECD 자료 수령후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14.6.27 OECD 관련자 서울시 방문시 회의 개최

- 물재생계획과 : 일정조정 등 행정 지원

- 하천관리과 : 회의자료 등 전반적 준비 시행

○ 세계물포럼 T/F참여 여부 :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시행후 결과에 따라 추진

○ OECD 협의체 운영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 검토

- 담당 부서간 유기성 확보 및 물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