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307
결재일자	2014.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인우	이미영	06/18 고경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계획

2014. 6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 증가 및 관리 소홀

* (’09) 5,570건 → (’10)  8,992→ (’11) 12,191→ (’12) 27,463→ (’13) 22,407

○ 주차 표지를 소지했으나 보행장애인은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위․변조하여 불법 사용하는 사례

○ 대형 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관리 소홀

- 주차구역 관리소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표지를 불법대여하거나 무단 사용하여 주차한 것으로 확인

* ‘10대 그룹 장애인 주차관리 실태, 유명무실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스포츠서울, ‘14.4.21)

- 시설주 측에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계도 노력 부족

□ (문제점)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주차구역 관리 어려움 및 인식 부족 등

○ 장애인주차표지 담당자가 불법 주차 단속, 행정처분 조치까지 처리하고 있어 관리 인력이 부족한 실정

○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배려 부족

- 비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범법의식 부재, 특히 장애인가족 등의 보행장애인 미탑승시에도 주차하려는 그릇된 인식 보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제도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편의 보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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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 계획

	< 배경 및 추진방향 >
⃝ 고질적․구조적 분야로 지적되어 임기내 추진해야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중 핵심과제(‘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정사용 근절’ )의 세부 추진사항임 ⃝ 복지부․지자체․민간기관이 합동으로 상․하반기 각각 일정기간 집중 점검 ⃝ 향후 주차표지 일제 갱신 및 위반시 회수․재발급 제한 등 관리강화

□ 추진체계

구 분	추진 사항
보건복지부	• 점검 계획 수립 및 합동 점검, 점검대상시설 선정 통보, • 제도개선 등 정책 반영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 )	• 자체 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일제 점검 - 지역내 사전 홍보․계도 병행
장애인관련 단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협조 (점검인력 지원, 위반행위 신고, 홍보 등)

□ 점검 개요

○ (주체) 보건복지부, 시설주관기관(시·군·구)

○ (점검기간) ‘14.6.23~7.5( 2주간 ) 실시

○ (대상 시설) 서울시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시설 560개소

구 분	계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단체	비고
시설수	560	10	120	430	장애인전용주차면수 10면이상 시설

- (보건복지부) 지자체․민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10개소)

- (지자체) 민간단체와 합동점검 실시(120개소)

- (장애인단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단독으로 점검을 실시하되 필요 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430개소)

○ (점검 항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 여부 등 11개 항목

□ 세부 점검 계획

① 점검대상 시설별 점검일시

○ 행정(공공)기관, 대기업 : 이용자가 많은 평일 오후(1-4시 사이) 등

○ 문화(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체육시설(생활체육관) : 이용자가 많은 주말․ 휴일

○ 대형매장 : 이용자가 많은 휴일(토요일 포함, 오후 2시-5시 사이) 또는 평일 오후 7시 이후

* 공통사항 : 일정시간 동안(약 1시간)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 민간단체 단독 점검시 증거자료 확보하여 소관 지자체에 제출)

② 주요 점검 내용

○ 체크리스트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주차구역의 적절 설치 및 불법 주차여부 등

- ▴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까운지 여부, ▴ 단차, 장애물, 유효폭 확보 여부, ▴ 장애인 주차구역 규모, ▴ 안전성, ▴ 주차면수 확보 여부, ▴ 표지 부당사용, 불법주차 등

③ 점검 방법(유의 또는 고려할 사항)

○ 불법 주차 차량임을 확인하여 불법 주차차량 스티커 부착하고 5분여 이후에 촬영하되, 붙임과 같은 주차위반사실 통보서 부착(또는 자치구에서 현재 사용 중인 스티커 사용 가능)

* 도로교통 단속 사례 참고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주차 확인 후에 위반 행위자가 도착한 경우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과태료고지서 발송 예정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첨부)

○ 위반행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

- 위 표지가 붙은 해당 차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 확보

	< 불법 주차 점검 시 유의사항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어야 하고(휠체어, 사선, 안내표지 등 포함), ② 차량에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③ 보행장애인 미탑승 시 복지카드 확인 등

④ 기타 유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량에 보행장애인 탑승 여부를  가급적 확인(장애인단체, 대형, 외제차량 위주)

○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촬영을 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변조․무효(사망 등) 여부 조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계도․홍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전단 인쇄·배포 등(홍보기간 : ‘14. 6.18 ～ 6.22)

※ 대국민 홍보도 자체 실정에 맞게 병행 추진 권장(붙임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안내문”을 자체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게시·배포 등)

□ 추진일정

○ 지자체별 주차관리 담당자 회의(‘14.6.12)

○ 계도(안내)문 배포 : 계도 기간동안 불법 주차 자제 및 점검기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 고지(‘14.6.18~6.22)

○ 집중단속 실시 : ‘14. 6.23 ~7.5(2주)

○ 단속결과 보고 : '14. 7.11

3		행정사항

○ (사전 홍보 및 계도) 일제 점검기간 이전 일정기간(약 1주간) 지역 소식지, 방송, 팸플릿 배부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협조 요청 및 계도 실시

○ (합동점검) 자치구에서는 지역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4. 7.11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합동 점검결과를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통보

4		향후 계획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보행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주차표지 정리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일제 갱신(‘14. 6~)

* ‘장애인자동차표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추진(‘14.6~’14.8)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관련 지침 마련(‘14년 9~)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일제 갱신 실시(‘15.1~)

- 보행장애인의 종전 표지판 사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약 6개월)을 두어 갱신하되, ‘15년 하반기부터는 미갱신자에 대해 개별 통보하여 갱신조치

- 비보행장애인 등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적발 조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으로 불법 주차행위 근절 도모

- 공익 광고, 전광판 및 관련단체를 통한 지속적 캠페인 실시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체크리스트(시설별)

< 점검대상시설명 :                           점검일시 :                 >

<시설유형 : 행정, 공공, 문화, 체육, 숙박, 업무, 병원, 매장, 기타>

연번	점검 항목		그렇다		그렇지않다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정보 사전 확보) * a : 조례상 확보해야 할 면수, b : 현재 면수				a b
	불법 주차 또는 주차 표지 불법 사용 점검 (예시)
	점검 사항	전용주차면수(a)		위반건수
8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행위(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등록된 번호인지 여부 확인, 주차 표지를 받은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등 )			1
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장애인 비탑승, 주차표지 없는 차량 주차한 경우)			3
10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불법 대여 등 여부(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소유자가 장애인과 관련 없는 차량이 확인된 경우)			1
1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방해하는 경우
계		20		5

< 점검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점검결과 (시도)

민간단체가 시․군․구에 제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 결과(총괄)

연번	점검 항목	a+b	그렇다 (a)	그렇지않다(b)
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여부,
2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에 단차 등 장애물 또는 유효폭 확보 여부
3	장애인주차구역의 규모 적정 여부(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평행 주차구역인 경우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4	주차공간 바닥면이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 유무
5	주차공간 바닥표면이 미끄럽거나 걸려넘어질 염려가 없는지 여부,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성 여부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의 식별 용이성),
7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 확보 여부(소관 지자체에서 정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수 사전 확보)
	a+b : 해당시도의 전체 점검시설 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수 >

계	비장애인 차량	주차불가 * 표지차량	표지 위․변조 차량	대여	주차 방해(적치)

* 주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포함

□ 과태료 부과(민간단체는 해당없음)

구분	부과건수(건)	부과금액(천원)	비고

행정처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실한 경우의 건 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 현황

구분	행정기관			공공기관․시설			업무시설, 병원			대형매장			기타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시설수, 면수, 건수

1. 점검을 실시한 총 시설 수

2. 해당시설에 설치한 전용주차구역 면수

3.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면 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발급 포함) 관련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별지 또는 이면)

<붙임3>

“보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0 시군구 청장

<붙임4>

불법주차고지(기존 스티커 사용 가능)

귀하의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고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일시․장소 :

⃞ 차량번호 :

⃞ 위반 내용 :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

⁕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귀하께서는 행정절차법  제 21조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