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9097
결재일자	2014.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박현우	손경철	배광환		06/18 정만근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정범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관련

자치구 공무원 회의 및 교육 계획

2014. 6.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관련

자치구 공무원 회의 및 교육 계획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따라 ’14.2.9부터 시행중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의 시행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자치구 공무원에게 협조요청사항 전달 및 교육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 방지 및 물순환 회복 필요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시행(’14.2.9.)

○ 저영향개발 계획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신규 도입·시행(’14.2.9.~)

제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 및 구청장은 저영향개발 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빗물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빗물관리대책량 및 적용 근거

Ⅱ		추진 방향

신규 도입·시행중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의 조기 정착

○ 자치구 등의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 사전협의 누락 방지

○ 사전협의시 협의자료 첨부·확인하여 협의기간 단축 및 민원방지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빗물관리·이용 확대로 물순환 회복 추진

○ 공공·민간분야 각종 사업 추진시 빗물관리·이용을 고려한 계획 수립

Ⅲ		추진경위 및 협의현황

추진경위

○ ’12. 7 :「물환경 도시조성을 위한」각종 개발사업 계획시 사전 협의강화

○ ’13. 6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14.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공포(2.9 시행)

○ ’14. 1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 ’14. 2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교육실시(시 및 자치구 인허가 담당자)

○ ’14. 3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이행 철저 요청

○ ’14. 5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이행 철저 요청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현황 (기간 : ‘14. 2 ~ 5월)

○ 각종 개발사업별 사전협의 현황 : 140건

총 계	건축허가	정비사업 인가	각종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기 타
140건	47건	15건	22건	38건	18건

○ 인·허가 사업별 빗물관리시설 설치 현황

- 인·허가 면적 : 461,756㎡ (대책수립면적 376,818㎡, 녹지 및 나지 84.935㎡)

투수성포장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원형침투통		정방형침투통		이용시설		옥상녹화
면적(㎡)	대책량 (㎥/hr)	연장 (m)	대책량 (㎥/hr)	연장 (m)	대책량 (㎥/hr)	개소	대책량 (㎥/hr)	개소	대책량 (㎥/hr)	저장용량 (㎥)	대책량 (㎥/hr)	면적 (㎡)	대책량 (㎥/hr)
68,286.4	1,543.6	2,450.0	140.4	2,364.4	158.6	46	5.6	207	38.7	4,255.9	240.6	6,346.1	29.5

※ 빗물관리기본 계획상 2014년 목표량 : 5,618㎥/hr(민간 3,605㎥/hr)

Ⅳ		회의 및 교육 계획

일  시 : 2014. 6. 26(목)  14:00~16: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대  상 : 자치구 건축, 도시계획, 주택 관련부서 인·허가 관련 팀장 약75명

※ 자치구 건축, 도시계획, 주택 관련부서별 인·허가 관련 팀장 1명씩 참석 및 소속부서에 전파교육 시행

내  용   < 교육시행 : 물순환정책팀장 >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교육 실시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시행상 문제점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없이 허가 또는 인가 후 착공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시 저영향개발계획 검토서 미제출

- 촉박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기간 부여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관련 협조 요청사항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 이행 철저

- 저영향개발계획 수립도서 검토와 첨부 확인 후 사전협의 시행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설계자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예방

- 사전협의자료 작성 등 실무자 교육 필요시 자치구별 교육요청

- 준공(사용승인) 시 빗물관리시설 설치결과 통보 등 이행 철저

○ 기타 협의제도 운영상 건의사항 등

Ⅴ		행정 사항

자치구 교육참석자 명단 사전제출 협조

교육 참석자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조치 (2시간)

따로붙임 : 1.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관련 협조사항 1부(별첨).

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