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531
결재일자	2014.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나종택	김동은	엄의식	06/18 최홍연
협 조

洞 복지인력 배치 기준 설문

2014. 6.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洞 사회복지인력 배치 기준 설문

서울시의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洞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복지인력 1인당 복지대상세대 기준을 산정하고자 함

개    요

추진 배경

- 동기능강화TF(시 행정과 주관) 사회복지직공무원 배치기준(안) 마련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13년 8월 洞복지인력 기준 발표

추진 기간 : ’14.6.19 ~ 7.10

추진 방법 : 설문조사

- 모 집 단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명

- 설문문항 : 2항목(업무비중, 1인 적정 복지대상 세대)

- 설문수행 :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 공동수행

․(시)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장 김동은, 나종택, (재단) 현명이 박사

추진계획

설문 설계

- 사회복지업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별 복지서비스대상세대를 기준으로 산정

1) 복지서비스대상 항목별 업무비중 산정

2) 복지담당공무원 1인 업무량 산정 (복지서비스 대상 세대수 산정)

- 적용 : 1인 업무량 산정 수치로 동주민센터 소요 복지인력 판단

- 응답대상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500명

- 설문내용 : 2항목

1) 1인당 6대 복지서비스 업무비중

2) 1인당 적정 6대 복지서비스 대상세대수

- 문항내용 : 복지서비스 대상 중 6대분야

․기초생활세대, 기초노령(노인복지), 주거복지, 장애인,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기타

설문조사 내용

- 표본 500명(자치구당 25명)

- 설문내용 : 전체 업무량을 1로 보았을 때 지표별 차지하는 비중

1. 업무비중 : 전체업무가 1일 경우 6개 항목의 비중 숫자로 표시

구 분	계	기초생활 세대 a1	기초노령 (노인복지) a2	주거복지 a3	장애인 a4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a5	기타 a6
비 중	1

* 설문참여 예시

구 분	계	기초생활 세대 a1	기초노령 (노인복지) a2	주거복지 a3	장애인 a4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a5	기타 a6
비 중	1	0.4	0.1	0.1	0.1	0.1	0.2

2. 방문복지가 가능하면서 1인이 현재 복지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 표시

- 1인이 가능한 세대수를 항목별로 작성

구 분	계	기초생활 b1	기초노령 (노인복지) b2	주거복지 b3	장애인 b4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b5	기타 b6
세대수

* 설문참여 예시

구 분	계	기초생활 b1	기초노령 (노인복지) b2	주거복지 b3	장애인 b4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b5	기타 b6
세대수	160	40	20	20	20	30	30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배치기준 산정

- 업무비중 : 업무량 비중 설문지의 각 항목 평균값 계산(a1,a2,a3,a4,a5,a6)

․1= a1+a2+a3+a4+a5+a6

- 적정세대 : 설문지의 각 항목 평균값 계산(b1,b2,b3,b4,b5,b6)

- 1인 배치기준 : c=a1×b1+a2×b2+a3×b3+a4×b4+a5×b5+a6×b6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인원 산정 예시

1. 업무비중 산정결과

- 1인 업무비중 평균

구 분	계	기초생활	기초노령 (노인복지)	주거복지	장애인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기타
비 중	1	0.4	0.1	0.1	0.1	0.1	0.2

2. 1인 업무량 산정결과

- 1인 업무 세대수 항목별 평균

구 분	계	기초생활	기초노령 (노인복지)	주거복지	장애인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기타
세대수	420	40	60	80	80	100	60

<계산> 0.4×40+0.1×60+0.1×80+0.1×80+0.1×100+0.2×60 = 60

<결과> 복지인력 배치기준 : 1인당 “60”

- 복지인력 배치기준 활용 예시

○ 실제 동주민센터의 복지대상세대에 따른 인력 산출

- OO구 000동 복지대상세대

구 분	계	기초생활	기초노령 (노인복지)	주거복지	장애인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기타
세대수	1,290	600	180	150	130	140	90

- 0.4×600+0.1×180+0.1×150+0.1×130+0.1×140+0.2×90 = 318

- 318÷60=5.3(명)

=> 000동은 복지대상세대가 기초생활수급 600세대 등, 총 1,290세대로,

이를 업무비중과 합산하면 총 318세대가 나오며,

318세대를 1인 업무기준 60으로 나누면 결과 값5.3이 산출된다.

즉 최소 5~6명 정도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유의사항

- 항목별 1인 업무비중과 처리 가능한 복지대상세대로 1인 업무량을 산출하

는 것으로 인구수 등 변수는 포함하지 않았음. 변수는 각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일정

설문기간 -------------------- ’14.6.19 ~ 6.25(6일간)

정리기간 -------------------- ’14.6.26 ~ 6.30(5일간)

결과자문 및 토론 ------------ ’14.7.1 ~ 7.10(10일간)

결과발표 -------------------- ’14.7.10일 이후

붙  임 : 설문조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