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9017
결재일자	2014.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김혜경	이덕기	박경서		06/17 한규상
협 조	실태조사2팀장		김훤기
	실태조사1팀장		김재욱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매뉴얼 발간 계획

2014.  6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실태조사 매뉴얼 발간 계획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매뉴얼을 발간하여 작원 역량강화 및 조사기법을

체득하고 자치구 직원 현장 실태조사업무에 활용하여 투명하고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근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  ('13.5.30, 시장방침 제143호)

○『2014년 맑은아파트 만들기 종합추진계획』('14.3.14)

□ 발간목적

○ 직원 역량걍화 및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기법 체득

○ 자치구 직원 실태조사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

□ 발간개요

○ 품    명 :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매뉴얼

○ 규    격 : 210mm × 297mm

○ 지    질 : 표지 - 모조 200g, 내지 - 모조 130g

○ 분    량 : 표지 포함 200P 내외

○ 제작부수 : 총 200부(자치구 100부, 시 100부)

□ 발간 내용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소개

- 맑은아파트 만들기 사업 설명 / 실태조사 추진

○ 실태조사 방법

-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방법 / 조사항목

○ 실태조사 지적 사례

- ‘13년 실시한 25개 단지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례

○ 판례·질의 회신사례

- 실태조사 분야 / 공동주택관리 분야

○ 참고자료

- 공동주택관리 / 실태조사 서식

○ 관련법령

- 주택법령

□ 계약방법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제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 계약업체 : 보스코

-  대표 김희정(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9길 39  ☎ 453-8456)

-  매뉴얼 편집/교정 ·교열 / 디자인 / 인쇄 등

□ 소요예산(안)

○  총 소요예산 : 4,400천원(부가세 포함)

- 매뉴얼 편집·교정·디자인·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  예산과목

-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조성,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 및 공동주거문   화개선,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간행물심의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의거 간행물 심의 생략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 추진일정

○ ’14. 6. 18 : 실태조사 매뉴얼 제작 실무 TF 구성

※ 실태조사 매뉴얼 제작 실무 TF 구성은 별도계획 수립

○  ’14. 6. 30 : 원고작성

○ ’14.  7. 25  : 1차 편집 / 교정 / 디자인

○ ’14.  8. 10  : 2차 편집 / 교정 / 디자인

○ ’14.  8. 20  : 인쇄 및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