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14503
결재일자	2014.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김향자		김홍찬	06/17 황인식
협조
	공원관리팀장		장상규

어린이놀이시설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치구(8개구)	어린이놀이시설 특별 교부금 교부절차 등 안내	절차에 따라 추진

어린이놀이시설 특별교부금 교부계획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교체가 필요한 특별교부금 요청 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어린이) 참여를 통한 설계 심사를 거친 후 차등 교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에 맞춘 시설 정비 필요

-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15. 1. 26까지 설치검사 완료하고, 안전기준 미달 시 시설 사용중지·철거·폐쇄 등의 조치 필요

□ 천편일률적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창의적 시설 도입 필요

- 단순 시설 교체에 그치지 않고, 창의적이고 테마가 있는 디자인으로 이용 어린이의 상상력 자극 필요

□ 특교 신청 현황

□ 8개구 총 57개소(신청액 총 57억원)

자치구	대 상	요청액 (백만원)	자치구	대 상	요청액 (백만원)
도봉구	창2동마을마당 등 2	300	관악구	난우어린이공원 등 8	1,000
노원구	한내근린공원 등 7	1,000	서초구	세원어린이공원 등 4	530
은평구	응암1동 마을마당 등 5	400	강남구	논현개나리공원 등 3	400
서대문	보은소공원 등 11	570	송파구	모슬어린이공원 등 17	1,500

□ 추진 방향

□ 각 구 담당자 사전 교육 및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로 디자인 철학 공유

□ 놀이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 학부모가 참여해 설계디자인 제작

□ 공원녹지정책과 심사위원회 구성 후 당선작에 한해 특교 지원

□ 세부 추진계획

① 사전교육 실시

- 대 상 : 특교 신청 8개 자치구 특교 담당 · 공원 관련 팀장 및 담당자 총 20여명

- 일 시 : ’14. 6. 11(수) 13:30 ~

- 내 용 : 특교 교부계획 및 절차, 창의놀이터 조성방향 및 가이드라인

- 강 사 : 행정과 행정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 공원관리팀장

② 주민참여 설계 디자인 제작

- 필요성 :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설계 가능

- 대   상 : 자치구에서 특교 요청한 57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 절   차

설명회 개최	⇒	디자인워크숍 개최	⇒	기본설계 수립	⇒	설계안 제출
• 사업 취지 • 참여 방법 안내		• 어린이·주민 참여 • 컨셉 디자인 작성		• 제출설계안 작성		• 자치구 → 시

- 기   간 : 2014. 6. 16 ~ 8. 18(2개월간)

- 범   위 :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 탄성포장면 및 경계면 볼라드 등

※ 단, 식재, 성인용 운동시설 및 벤치 등 편의시설, 시설 외 바닥면 제외

- 제출양식 : 대상 공원 개소당 판넬 1매(A1), 작품(구상안, 디자인) 설명서(PPT) 10장 이내, 비용 산출 내역서 1매

✜ 어린이 놀이시설 설계 방향 – 상상·과학 공원 등

- 공급자 위주의 천편일률적 기성품 성격의 놀이시설 지양

- 바다, 고래, 가재 등 테마를 담되 이용 어린이의 참여를 통해 사용자 위주 시설

- 모래놀이터, 친환경 목재, 재활용품 활용 등 친환경 소재 활용 권장

-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설계

③ 설계 디자인 심사

- 위 원 회 : 유아교육·건축·디자인·안전 전문가 6명 내외

※ 기존 상상어린이공원 자문위원회 활용하여 공원녹지정책과에서 구성

- 심의방법 : 서면 심의를 통해 당선작 및 지원액 결정

※ 당선작  : 총 교부 신청액(58억원) 내에서 교부 가능하도록 당선작 구 조정

- 심사시기 : ‘14. 8월말

④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작품에 대한 사업비

※ 자치구별 교부한도 내에서 교부

- 교부시기 : ‘14. 9월중

- 교부방법 :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 직접 교부

□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업무분담

구 분		추 진 업 무
서울시	행 정 과	▴ 사업 총괄 ▴ 사전교육, 추가 요청시설 파악 등 자치구 연락 ▴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공원녹지 정 책 과	▴ 자치구 사전교육 참여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디자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대상사업 선정
자 치 구		▴ 주민참여 설명회 및 디자인 워크숍 개최 ▴ 공원별 기본설계 작성 및 제출

□ 자치구 공원별 기본설계 제출 : 2014. 8. 18(월)까지

- 제출양식 : 공원별 설계안, 작품(구상안, 디자인) 설명서(PPT 10장 이내),                 산출내역서, 공원별 판넬 1매(A1)

- 수 신 처 : 행정과,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별 판넬 1매는 공원녹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