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시설 설치기준 개정 건의

1. 우리시에서는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인복지(요양)시설 등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시설안전기준 미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같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2조제1항 관련)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개정을 건의합니다.

3. 또한, 법령 개정과 더불어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이 필요한 바, 2015년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기능보강사업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긴급대피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물 출입문 잠금장치의

설치기준 개선

⇒ 출입문에 잠금장치 설치시,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개방

되는 자동문으로 설치

첨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전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장),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주무관	류인종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06/17 김명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9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4층)	/
전화	02)2133-7425	/전송	02)2133-0720	/	sigma3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