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5859
결재일자	2014.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사업팀장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정용웅	안종희	최진석		06/17 진희선
협 조
	재정비행정팀장		안남선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예산 지원

2014. 06.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영등포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 예산 지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및 정비구역 일부 해제추진에 따른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해제)비용」지원요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지원코자 함

□ 관련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

○ 201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비용 확대 지원(재정비과-1767호,′14.2.24)

□ 지구현황

○ 지 구 명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면    적 : 1,469,404.6㎡

○ 사업구역 : 총 16개 촉진구역

○ 사업방식 : 재개발 14, 재건축 2

□ 추진경위

○ 2005. 12. 16 : 신길 뉴타운지구 지정

○ 2006. 10. 19 :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7. 11. 29 :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2011. 09. 08 :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 2011. 09. 22 : 신길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존치정비→촉진구역)

□ 지원대상

○ 구역별 추진현황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사업방식	추진현황
합 계			1,469,404.6	-
촉진 구역	소 계 (16개 구역)		896,732.6	-
	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일대	62,696.0	재개발	조합설립변경인가 준비중
	2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5-69일대	61,971.0	재개발	‘14.03.13. 추진위해산
	3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45-40일대	38,502.9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준비중
	4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4914-9일대	52,112.0	재개발	‘14.05.08. 추진위해산
	5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83-1일대	76,602.0	재개발	관리처분 준비중
	6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일대	36,266.0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중
	7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039일대	93,728.6	재개발	착공 준비중
	8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일대	32,168.1	재개발	관리처분 준비중
	9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40-16일대	73,606.7	재개발	기준용적률 상향 추진중
	10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590일대	36,635.0	재건축	촉진계획 변경 수립중
	1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29-94일대	50,759.3	재개발	공사중
	12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일대	52,716.0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준비중
	13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0-1일대	15,120.0	재건축	토지소유권 정리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중
	14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47-50일대	27,844.0	재개발	사업시행변경인가 준비중
	15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76-1일대	105,733.0	재개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검토중
	16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4-4일대	80,272.0	재개발	‘13.12.26. 추진위해산
존치 지역	소 계		572,672	-	-
	신길동 254-7번지 일대 등		207,845	지구단위계획	‘11.9.8. 지구단위계획결정
			364,827	존치	-

○ 추진위 해산 진행사항

- 추진위해산 완료 : 신길2구역, 신길4구역, 신길16구역

- 공람 완료 : 신길2구역, 신길16구역[신길4구역 진행중(5.29~6.30)]

-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 신길16구역

∙ 지구면적 : 1,469,404.6㎡

□ 예산지원 요청

○ 요청일자 : 2014.06.10

○ 요청금액 : 143백만원

○ 구비확보 : 143백만원(서울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

- 용 역 비 : 287백만원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구역해제 후 관리방안 및 재정비촉진(변경)계획 검토 및 수립

∙광역적으로 연계된 도시기반시설계획 재검토 및 시설결정

∙구역경계 조정 등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해제구역 관리방안 및 대안사업 검토 등

□ 검토의견

○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비용은 신길지구 내 해제 신청된 구역의 해제 후       전체적인 필수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관리방안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서,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지원 기준인 용역비 총액의 50%범위 안에서       적합하게 비용지원 요청되었고,

○ 용역비는「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를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기에 촉진계획 변경(해제) 비용을 지원함이 타당함.

□ 조치계획

○ 시비교부

- 교부금액 : 143백만원(구비확보액 : 143백만원)

- 교부방법 : 영등포구 보조금 지급지정계좌로 입금조치

- 교부조건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등의 계약된 과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고시 완료 후

용역 준공

∙당초 사용목적외 예산사용 금지

∙용역준공 후 잔여예산은 정산후 즉시 반납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추진, 뉴타운지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비용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204-308-01)

○ 향후계획

- 2014. 6.  : 용역발주

- 2014. 7.  : 용역계약 및 착공

붙 임 : 관련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