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4255
결재일자	2014.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기환	송만규	이상홍	정득모		06/16 남원준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대현
	시설안전부장			윤석우

「2020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관련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20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관련

학술용역 추진계획

수도법 제6조에의거 기후변화에 따른 1인당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한 물 절약·

물 부족 대책 등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기 위한「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목적 (법적의무 절차)

○ 수도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수요관리 목표달성을 위함

□ 필요성

○ 정부의 물 절약 및 물 부족 대책마련 정책에 부응

○ 한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서울시는 물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물 부족 대비책이 필요

□ 용역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및 관련 주변지역

○ 시간적 범위 : 2016년 ~2020년 (5개년 계획)

○ 내용적 범위 : 5개년의 단계별 물수요관리 목표량 및 세부시행계획

□ 추진방법

○ 용역시행 : 2015년 1월 ～ 2015년 12월(12개월)

○ 용 역 비 : 350,000천원(학술용역)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 계약기관 : 서울연구원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차목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 주요내용

○ 서울시 물수요관리 현황 및 계획

○ 상수도,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현황,

절수설비 설치현황 및 물 사용 실태 조사 등

○ 물수요관리 목표설정 및 정책수단 결정

○ 목표 연도 물수요관리 세부추진 계획

- 누수량 저감 · 유수수량 증대 · 중수도 보급 · 절수설비 보급 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 · 하처리수 재이용 계획

- 수도요금 체계 확립 및 계획

○ 물수요관리 추진 성과평가 및 재정계획 수립 범위

□ 학술용역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심사회의 구성(7명)

- 위 원 장      : 부본부장

- 내부위원(3명) :  경 영 관 리 부 장 , 급수부장, 시설안전부장

- 외부위원(3명) :  구    자    용   교  수 (서울시립대학교)

현 인 환 교수 (단국대학교)

최 태 용 처장 (한국상·하수도 협회)

○ 심사안건 : 학술연구용역 대상사업 적정성 여부 심사

○ 심사기간 : 2014.6.17 ~ 6.20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행정사항

○ 2014.06        : 학술연구용역 대상사업 적적성 자체심사

○ 2014.07 ~ 09 : 학술연구용역 심사의뢰 (본부 →조직담당관)

○ 2014.10 ~ 12 : 예산편성 요구

○ 2015.01 ~     : 학술용역 발주 및 시행

붙임 :  자체 심의회 의결서 및 심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