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7021
결재일자	2014.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이호경	박원근	이해우	06/16 정수용

대학-지역사회간 협력 사업

	기술이전형 사업 세부 추진계획 보고

2014. 6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서울소재 대학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산업진흥원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대학-지역사회간 협력 사업

기술이전형 사업 세부 추진계획 보고

2014년 신규 사업인 ‘대학-지역사회간 협력 사업’ 中 기술이전형 사업 관련, 시작품 제작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 진 근 거

○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0조

○ 2014년도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추진계획(’14.3.24)

□ 추 진 배 경

○ 서울소재 대학의 우수인재 및 기술과 벤처 창업간 연결고리 미흡

○ 창업과 기술이전 간 상호 연계성 부족

○ 지역사회 혁신 거점인 대학의 소극적 역할

□ 추 진 경 위

○ ’14. 3월 : 2014년도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지원계획 수립

○ ’14. 4.14 :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방문 협의

○ ’14. 4.16 ~ 5.16 : 고려대, 동국대, 이화여대 등 6개 대학 방문 및 협의

- 대학-지역사회간 협력지원사업 中 기술이전형 사업 관련 의견 청취

※ 세부내용 :【붙 임】기관별 검토의견 참조

Ⅱ		기존 계획 검토

□ 개    요

○ 지원대상 : 대학, 산․학․연․지역단체 컨소시엄(기업자율참여)

○ 지원내용 : 대학보유기술의 이전 프로그램 개발운영(기술이전),

이전기술의 후속 사업화, 창업 연계지원

○ 지원규모 : 과제별 2억원 이내/년, 3년 지원

○ 선정기준 : 최적의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설계여부

○ ’14년 예산 : 총 6억원(3개 과제)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제외

□ 문 제 점

○ 사업비 활용의 모호성

- 기술이전 과정에서 마케팅 등 인건비 및 운영비 활용으로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중앙정부 정책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

- 중앙정부의 대학 기술이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유사한 정책 추진 시,

市 지원사업의 고유 성과 도출에 애로

< 중앙정부 추진 대학기술이전사업 >

사 업 명	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강화 지원사업(TLO 육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사업)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교 육 부
예 산	연 56.25억원(’13년) (기관별 0.65~3억원 내외)	연 2,583억원 (일반 대학별 평균 42억, 전문대학별 6.2억)
사업기간	5년 ※ ’13년 기관 재선정(2+3년)	5년 ※ ’14년 기관 재선정(2+3년)
목 표	기술이전 전담조직 활성화	산학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대학체제개편 및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내 용	TLO운영에 필요한 인건비(70%)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직접비 지원	인건비(25%), 교원 평가제도 등 체제개편,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서울소재 참여대학 (’14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등 18개 대학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Ⅲ		개선(안) 목표 및 추진전략

	< 최종 목표 >
대학이 선도하는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 중간 목표 >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한 대학 보유기술의 이전

⇧

	< 추진 전략 >
○ 시작품 제작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 중간목표 설정을 통한 사업비 집행의 명확화 - 기술 공급자 및 수요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 ○ 기관 선정 시 기술이전 역량평가 추진 - 조직 역량, 지원 대상기술 선정 및 기술이전 추진계획 등 평가 ○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시작품 제작, 기술이전 실적 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 시 우선선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 검토

Ⅳ		시작품 제작지원 필요성 및 세부 추진계획

□ 시작품 제작지원 필요성

○ 특허기술의 형상화에 따른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

- 보유기술에 대한 공급자(대학) 및 수요자(기업)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기술거래의 제약 완화

※ 죽음의 계곡 : 기술 개발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으로 초기사업화 단계의 응용연구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일컫는 용어

※ 시작품 : 연구소 등에서 시험용으로 동작·제조가능성 및 조립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제작(설계품질확보)

○ 기술공급자의 비용부담 완화

- 거래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술개발자와 구매기업의 시작품 제작 기피   현상 극복을 통해 기술거래 활성화

○ 중앙정부와 차별적인 정책 수립 및 명확한 중간목표 설정에 용이

- 기술이전 조직 지원 중심인 정부사업과의 차별적 정책 지원 가능

- ‘예산지원 → 시작품 제작→ 기술이전’ 으로 중간목표의 구체화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타당성 제고 가능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기술이전역량을 갖춘 대학

○ 지원내용 : 대학보유 기술의 시작품 제작비 지원

○ 지원규모 : 학교별 1억원(사업수행기간 : 1년 6개월)

※ 성과평가를 위해 시작품 제작 후 기술이전에 필요한 소요기간 반영

○ 선정기준 : 기술이전조직의 역량 및 실적, 시작품 지원 대상기술             선정계획의 적정성, 지원기술에 대한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대학 자체예산 투입여부 등

○ 성과목표 : 시작품제작건수, 기술이전건수, 서울소재 기업대상 이전건수

○ 연차별 운용계획

- 1차년도, 2차년도 각 6개 대학 선정, 최대 12개 과제 동시 수행

- 사업주기 : 2년(사업수행기간 1.5년, 성과평가 및 신규 선정기간 0.5년)

- 3차년도부터 종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사업 계속 수행’ 및 ‘사업비 차등지원’ 등 검토 (ex. 1차년도 평가결과 상위 3개 대학의 3차년도 사업 우선선정)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차년도
	공고․사업수행					평가
2차년도
			공고․사업수행					평가
3차년도
								공고․사업수행				평가

○ 기존계획 및 개선(안) 비교

구 분	기 존 계 획	개 선 (안)
과제수	3 개	6 개
사업 수행기간	3년(3년에 1회 사업공고)	1년 6개월(매년 사업공고)
사업비	과제별 2억/년	과제별 1억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지표	-	시작품 제작에 소요된 비용
기관 선정기준	최적의 기술이전 ·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여부	시작품 제작 대상 기술의 적정성 및 선정계획, 대학의 자체예산 투입 여부
중간목표	-	시작품 제작
최종목표	서울소재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대학이 선도하는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Ⅴ		향후 추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14. 6월말

- 대학기술이전조직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검토

○ 세부 사업계획 확정 및 관리지침 제정 : ’14. 7월

- 사업기간, 사업비 정산방법,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체계 등 지침 마련

○ 사업 공고 : ’14. 7월

○ 기관 선정평가 및 협약 : ’14. 9월

【붙 임】 기관별 검토의견

기 관 명	’14년 예산	특 징	기 타 의 견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전국 65개 대학 회원 등록 ․미래창조과학부 등 지원 ․대학의 우수기술 발굴 및 기업 이전촉진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목적으로 설립됨	․기술이전활성화 지원사업은 ‘TLO육성사업’, ‘LINC’ 사업과의 중복으로 별도 성과도출에 애로가 예상됨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을 제안
고 려 대	300백만원	․서울소재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제작비 확보로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음(자체평가)	․지원대상 시작품은 과제 제안서 작성 시 확정하는 것 보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 ․마케팅, 사업화지원계획 등 자체활동 계획 및 실적 평가를 통해 대학 선정 필요
동 국 대	50백만원	․성과가 우수하여 최대2억까지 지원하였으나 산학협력단 예산부족으로 사업 축소 ․기술료에서 시작품 제작비를 우선 공제하는 방식으로 투자비 회수 및 재투자 中	․기술구매 의사가 있는 기업은 위험감소를 위해 시작품으로 검증을 희망하는 경향 ․1년 이내 기술거래 완료 및 서울소재 기업으로 이전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부담
세 종 대	-	․’12~’13년에 약 20백만원 규모의 자체사업 추진	․시제품 제작 필요기술 발굴시 자체 예산 확보하여 추진 중 ․시작품 제작지원에 대한 필요성 공감
연 세 대	-	․기술지주회사 지원금으로 유사사업 실시 ․교내 공모를 통해 선발, 교수들의 관심높음 ․TLO 업무를 산학협력단이 아닌 기술지주회사에서 담당	․시제품 제작지원은 지원금액 대비 기술이전 성과가 높은 편 ․1년 6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이 적절 ․성과목표로 ‘기술이전계약실적’은 다소 부담
이화여대	13백만	․연간 2건 정도의 시작품 제작지원을 3년째 시행 중 ․예산부족으로 교내 홍보가 부족함에도 소속 교수들의 수요가 높은 편임	․시작품 제작지원의 필요성에 공감 ․일반적인 R&D사업에서 요구되는 현물/현금매칭은 부담(현물매칭을 높게 인정해줄 것을 희망)
한 양 대	-	․’11년 15백만원 예산으로 교내 공모를 통해 4개 과제 지원, 2건의 기술이전 성과 있음	․이전된 기술에 대한 지원 및 시작품 제작지원기술에 대한 전시회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