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사 결 과 보 고 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김태현		김기돈	06/16 이광수
협 조

	명에 의하여 강북구 수유3동,우이동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리 코자합니다.
20 14. 6 . 16.(월)
보 고 자 : 직 *****성명 : 김태현

1. 시효결손(체납)내역

동명	수전수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 요금	물이용 부담금
계	187	5,719,970	3,226,560	1,463,070	95,450	937,890
수유3동	85	1,802,280	1,098,940	348,360	20,980	337,000
우이동	102	3,917,690	2,127,620	1,114,710	74,470	600,890

2. 조사내역

- 별첨수용가는 2011년4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현재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고 소유권변동  징수가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