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박병국	06/16 이춘원

	우리사업소 관내 동작구 사당3동 323-5 정수처분된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6. 16.
보고자 : 7급 성 명 : 박 병 국(인)

조사경위

심사담당(이광식)요청에 의해

조사일시 : 2014년 6월 16일

조사대상

주 소	성 명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 고 (관리번호)
동작구 사당3동 323-5	황영웅	5	10	15	CR06********4	망실	21601181

조사내용

2014년 6월 16일 관내 동작구 사당3동 323-5 정수 처분된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

상기 주소지는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현재 골조공사 중이며, 정수 처분된 수도          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

건축주(윤영섭)은 건물이 공가인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수도계량기를 즉시 수도사업소에 폐전        신청을 해야 하나 장기간 방치한 상태에서 수도계량기를 분실하였다고 함.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건축주(윤영섭)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

관련자료

현장사진(동작구 사당3동 323-5)	현장사진(동작구 사당3동 323-5)	현장사진(동작구 사당3동 323-5)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건물이 공가인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수도계량기는      즉시 우리사업소에 폐전 신청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장기간 방치한 상태에서 관리      소홀로 망실한 사항은 조례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용가에게 체납요금(314,830원)을 납부 후 폐전 신청       안내함.

첨부 : 확인서(망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