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질의 회신

1. 동대문구 주택과-18934(2014.06.11.)호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 회신

가. 질의 내용

-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재개발아파트 사용검사 후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자는 등기에 의한 소유자가 적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013년 1월 법제처에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받지 못한자라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분양대금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주택의 소유자에 준하는 자로 보아 동별대표자에 선출 될 수 있다고 해석이 있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지?

나. 질의 회신

- 공동주택과-3496(2012.12.04.)호로 이미 회시한바와 같이 귀 구의 갑설(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는 사업주체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소유자가 적립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김재욱					공동주택과장					06/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91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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