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 자료 복명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신진식	김기돈	06/16 이광수

노원구 상계2동외 3개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자료에 대한 조사결과 입니다.

2014 .  06 . 16 .

조사자:   행정6급    신 진 식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명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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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1.5월납기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이 없음

-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등 생계곤란 및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과 전 사용자 요금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요금 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파산, 소유권 변동, 저소득층 가구로 생계가 어려움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 시효가 도래로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