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이송이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과 관련하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최초 분양신청을 받고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재분양신청을 받을 경우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답변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2조제3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신청을 다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조례 제26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면적, 분양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날로 최초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6/16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761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2133-7168						/전송			2133-0747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