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168
결재일자	2014.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정방헌	양민수	최동필	정시윤		06/13 조성일
협 조
	주무관			황인공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 계획

2014.  06.

도 시 안 전 실

(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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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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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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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 계획

서울시의 LED조명 보급 활성화 계획에 의거, 기존의 고용량 가로등을 저용량이면서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광원 LED교체 기본 계획(2009.12.31.)                              (시장 방침 제635호, 녹색환경정책담당관)

ㅇ 공공부문 LED조명 ‘20년까지  100% 교체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3.7.12.)

ㅇ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함(제1조)

ㅇ 2013년부터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시 30%이상 LED제품 설치, 2015년       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100% 설치(제11조)

서울광원 LED조명 보급 활성화 계획(2014.3.10.)                       (행정1부시장 방침 제77호, 환경정책과)

ㅇ 공공부문 LED조명 ‘18년까지  100% 보급

ㅇ 2014년부터 가로등, 보안등 신규 설치시 100% 설계 의무화                  (단, 도로조명 전면 개량시에는 30%이상 설계)

Ⅱ		추진방향

2015년부터 LED가로등 설계 100% 추진

ㅇ 신규 및 도로조명 개량사업구간  : LED가로등 100% 설계

※ 시도, 구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적용함

기존 시도상 가로등에 대한 LED등 교체 추진 – 126,990(등)

Ⅲ		시설현황

도로조명 시설현황

(단위 : 등)

구 분	계	가 로 등			터널등 (보행등 포함)	지하차도등 (보행등 포함)
		차도등	보행등	육교등 (교량하부등 포함)
계	254,059	132,626	50,929	5,377	33,812	31,765
시 도	192,231	93,077	34,744	4,322	32,001	28,087
구 도	62,278	39,549	16,185	1,055	1,811	3,678

LED등 설치현황

(단위 : 등)

구 분	계	가 로 등			터널등 (보행등 포함)	지하차도등 (보행등 포함)
		차도등	보행등	육교등 (교량하부등 포함)
계	8,017	2,500	3,610	1,907	-	-
시 도	5,153	1,810	2,344	999	-	-
구 도	2,864	690	1,266	908	-	-

Ⅳ		그간의 추진실적

ㅇ 2008년부터 LED가로등 홍보성으로 시범사업 추진 – 8,017(등)

►을지로 LED등(MH250W→LED100W)	►과천대로 LED등(MH350W→LED110W)	►발산로 LED등(NA250W→LED55W)

Ⅴ		보급확대 부진사유

옥외 LED조명(가로등)에 대한 예산지원(국비포함) 전무

ㅇ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20년까지 국가 전체 보급율 60%(공공기관 100%) 달성목표를 설정      하여 공공기관 설치 지원금 대폭 확대(지원비율 70%) 보급을 계획하였으나,     옥외용 LED가로등에 대한 예산지원은 배제함.

1. ‘12년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교체 지원범위 : 공공기관의 청사 건물 및 청사 부지내 LED조명 제품에

한하여 지원되며, 청사 이외의 실외조명(例:가로등)은 포함되지 않음

2. ‘13년 2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 추진계획

▸교체 지원범위 : 1순위→ 청사건물 및 청사 부지내 우선지원

2 순위→ 청사 건물(부지내 포함)외 다중이용시설 지원                  (예: 지하철역사)

실외용 LED조명(가로등) 실증단지(Test Bed) 검증 다소 지연

ㅇ 옥외 LED등(가로등)에 대한 실증단지(Test Bed) 결과가 2013년 이후 발표되어    성능 검증이 다소 지연됨.

- 2013. 3. 21 : LED조명 실증단지(Test Bed) 1차 실증제품 결과 발표(녹색에너지과)

- 2014. 3. 20 : LED조명 실증단지(Test Bed) 2차 실증제품 결과 발표(환경정책과)

▸실증기관 : 한국광기술원

▸실증항목 : 광효율, 휘도, 균제도 등 12개 항목

▸선정제품 (가로등3, 보안등4, 터널등1)

· 1차 : 2개 제품(가로등 1, 보안등 1)

· 2차 : 6개 제품(가로등 2, 보안등 3, 터널등 1)

LED가로등의 높은 교체비용으로 추진 미흡

ㅇ LED등은 기존 광원(나트륨등, 메탈등 등)을 대체할 고효율, 장수명, 친환경    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재 사용중인 기존 광원에 비해 가격이 고가    이므로 높은 교체비용 등으로 추진 미흡

※ LED등(100W기준 100만원) / 기존 세라믹 메탈등(35만원)으로 약 3배 정도 고가임

Ⅵ		추진계획

교체대상 : 시도상 가로등 126,990(등)

ㅇ 1단계 : 내구년한 9년이 경과된 가로등 21,420(등) 교체 추진(18%)

- 정부의 LED조명 보급 프로젝트(사업비 지원 등)와 병행 추진

- ‘노후 가로등선로 개량사업’ 추진시 LED가로등 100% 설계

ㅇ 2단계 : 내구년한이 도래되는 가로등 105,570(등) 교체(82%)

- 1단계 사업 추진결과 평가 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 단계						2 단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0이후
추진목표	100%	3%	6%	9%	12%	15%	18%	82%
계		21,420(등)/ 30,000백만원						105,570(등)/ 147,798백만원
교체대상	126,990(등)	3,570	3,570	3,570	3,570	3,570	3,570	105,570
소요예산	177,787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147,798

※ LED가로등 단가 : 106만원(2014.5월 조달청 쇼핑몰 기준), 교체비용 포함 140만원 적용

-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계획 수립

정부의 LED가로등 국비지원사업에 지속적 반영 요청

ㅇ 2015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국비신청(도로관리과-5730, 2014.04.10.)

사업 우선순위

ㅇ 고용량 광원(175W~400W) 설치구간

ㅇ 15년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선로 개량사업’ 구간

ㅇ 등기구 내구년한(9년)이 경과된 구간

ㅇ 시책사업, 특화사업, 국제행사 추진대상 노선

Ⅶ		기대 효과

정부의「공공기관 LED조명 100% 교체의무」달성

ㅇ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

시민의「밝고 쾌적한 도로조명 환경 조성」

ㅇ 운전자의 야간환경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ㅇ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야간관광 활성화

교통사고율과 범죄율을 줄여「시민이 안전한 도시」구축

ㅇ 안전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사고로 인한 사회비용 감축

ㅇ 도로안전 증대로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