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관련 법률자문 의뢰

1. 우리 부서에서는 2013년 6월부터 교통사망사고 즉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경찰서, 자치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보완을 통한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교통사망사고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도로 중앙차선내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현재 정부의『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제4편 기타 안전시설 10. 무단횡단금지시설)』에서는 도로 중앙차선내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최소한 무단횡단금지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m)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도로 중앙차선 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기준 준수 및 지침 제정 가능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의뢰내용

⑴ 상위 법령【『도로법 시행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13.3.23)”}]』】에서 규정하는 양 측대(0.5m)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자체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가능 여부

⑵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할 경우, 상위 법령【『도로법 시행규칙[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13.3.23)”}]』】에서 규정하는 측대(0.25m)기준 준수 여부

따로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천주영		교통시설팀장	김종호		교통운영과장	06/13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97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495	/전송	02-2133-1054	/	chjy01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