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45
결재일자	2014.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유진호	김지환	06/13 신동헌

- 2014년 상반기 -

도로시설물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14.  6.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시행령 70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년 상반기 -

도로시설물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사에 대한 『2014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를 시행하여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14. 6. 16 ~ 6. 30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2인 1조 편성 하자검사 시행(하자검사 명령부 참조)

- 필요시 공사참여 시공자·감리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입회

○ 검사대상

구 분	계	교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시설물별	9	1	5	1	-	2
공 사 별	11	(1종시설공사 6, 2종및법정외시설공사 2, 일상유지보수 3)

▶ 최종(하자만료)검사 대상 없음

년도별	계	2006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수	11	2	-	1	2	4	2

Ⅲ		검사방법 및 조치사항

○ 검사방법

- 하자검사 명령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공사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검사 실시 후 복명(‘하자검사조서’ 작성)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사항 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2013 하반기 ~ 2014 상반기 시설물 점검 및 순찰 중 하자사항 발견되어 하자보수 완료 및 조치중인 구간은 특별 집중 점검

○ 하자발생 조치

-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경리부서에 요구 후 직접 보수조치

- 하자보수 조치 후 ‘하자검사 관리부’ 이력관리 철저

Ⅳ		향후계획

○ 2014. 6. 16 ~ 6. 30 : 정기 하자검사 실시

○ 2014. 7. 01 ~ 7. 05 : 정리 및 결과보고

○ 2014. 9월중 : 주요시설물 3/4분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기술심사담당관-9692(2013.6.4)에 의거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분기)

붙임 : 1. 2013 하반기~2014 상반기 중 하자발생 조치현황 1부.

2. 2014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대상 및 검사자 지정 현황 1부.

3. 하자검사 조서 1부.

4. 하자검사 관리부 1부.

【붙임1】

‘13하반기 ~ ‘14상반기 중 하자발생 조치현황

▶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순찰 중 발견

연번	공 사 명	시공사	계약일	하자기간	하 자 통보일	하자내용	조치내용
1	충정교보수공사	㈜신송개발	2012.5.4	2015.11.11	2013.7.9	신축이음장치 및 후타재 파손	조치완료
2	중차량노선 시설물성능개선공사(중암교)	하은건설(주)	2012.4.20	2015.8.9	2013.7.19	포장부 밀림현상 및 소파 등 포장파손 발생	조치완료
3	서울역고가 보수공사	우륭건설(주)	2012.5.11	2015.12.25	2013.7.29	포장부 파손 4개소	조치완료
4	현저고가차도 내진성능개선 공사	㈜비엔지건설	2012.4.25	2015.10.29	2013.8.14	표면보수재 들뜸	조치완료
5	현저고가차도 내진성능개선 공사	㈜비엔지건설	2012.4.25	2015.10.29	2013.9.3	신축이음장치 후타재 파손	조치완료
6	한남2고가보수공사	㈜미래창조건설	2011.7.13	2014.11.21	2013.9.10	신축이음장치 파손(소음)	조치완료
7	충정교 보수공사	신송개발(주)	2012.5.4	2015.11.11	2013.12.26	거더하부 도장박리 발생	조치완료
8	서울역고가 보수공사	우륭건설(주)	2012.5.11	2015.12.25	2013.12.26	보수부 박락 및 들뜸	조치완료
9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 (2013년)	㈜은서보강기술	2013.4.8	2017.2.28	2014.5.2	수색교 교면포장 밀림 및 파손 발생	보수중
10	현저고가차도 내진성능개선 공사	㈜비엔지건설	2012.4.25	2015.10.29	2014.5.15	받침몰탈 들뜸 및 균열	보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