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 폐지(안))

1. 시설계획과-5728(2014. 6.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서울특별시사도개설허가사무취급요령」에 대한 법제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014. 7. 7(월)까지 발령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

- 확정방침서, 폐지예규안

붙임 : 법제심사결과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정아		법제심사팀장	류연호		법무담당관	06/13 정석윤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1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