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상양도협의 회신(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서초구 건축과-27732(2014.6.3)호 및 도로계획과-7496(2014.6.13)호와 관련입니다.

2.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재산 무상양도 협의 요청한 우리부서 소관 아래 시유재산에 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 및 제6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무상양도협의 시유재산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1	반포동 12-1	도	872.6	872.6	872.6	872.6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서울시공고제608호(1985.10.15.))

나. 회신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우리시가 관리할 정비기반시설은 우리시로 무상귀속 되어야 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에 의거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서초구 반포동 12-1 도로 872.6㎡는 서울특별시공고제608호(1985.10.15.)로 토지구획정리법에 의하여 환지처분되어 공사완료된 토지(환지확정조서:도로)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성		도로재산팀장	강흥수		도로계획과장	06/13 형태경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50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도로계획과 10층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8085	/	choi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