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조윤형		김기돈	06/13 이광수
협 조

노원구 중계3동 외 2개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 코자 합니다.

2014.6.13

복명자:   직: 6급   성명 : 조윤형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명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1,362	19,394,050	11,397,520	3,594,290	0	4,402,240
중계3동	1,242	16,311,240	9,716,010	2,891,940	0	3,703,290
방학2동	85	2,689,860	1,450,370	621,800	0	617,690
번1동	35	392,950	231,140	80,550	0	81,26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1.4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 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첨부 : 시효결손대상수전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