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7240
결재일자	2014.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관리과장	건축부장
안근		신추교	전결 06/13 이병석
협 조

DDP 부지내 국유지 무상귀속 관련 중구청 협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6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DDP 부지내 국유지 무상귀속 관련 중구청 협의결과 보고

우리시가 DDP 부지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상귀속 토지로 협의하였던 국유지(신당동 217-128, 2.0㎡)를 중구청이 용도폐지(도로→대지)후 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을 인계함에 따라, 현재는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자산관리공사의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중구청 협의 결과 : 국유지 무상귀속 토지에 대한 재협의 요청

□ DDP 부지내 국유지 편입(매입) 현황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관리청)
						편입전		편입후
	동	지번
1	을지로6가	18-227	체	1.0	1.0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2	신당동	217-128	도	40.0	2.0	국	국토부	국 (기획재정부)
3		204-82	체	91.0	2.9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서울시
4		222-2	체	524.0	524.0	국	국토해양부	서울시
5		204-36	체	14.0	14.0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6		204-59	체	10.0	10.0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7	을지로7가	5-5	체	55.5	33.8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서울시
8		5-6	체	45.0	26.1	국	기획재정부 서울시	서울시
계				780.5	613.8

○ 국유지중 체육용지(7필지)는 편입(매입)을 완료하였으나, 무상귀속을 추진하던      도로용지(신당동 217-128)는 편입을 하지 못함

□ 추진경위

○ '08 ~ ‘13. 8 : 무상귀속 토지 협의추진(중구청)

○ '13.  8. 22 :  용도폐지후 자산관리공사에 재산 인계(중구청)

○ '13. 12. 30 : 국유지(7필지) 소유권 이전(중구청)

○ '14.  2. 27 : 지적정리를 위한 측량의뢰(도기본 → 대한지적공사)

○ '14.  6.  9 : 토지이동(분할)신청(중구청 토지관리과)

※ 미귀속된 국유재산 확인

○ '14.  6. 11 : 중구청 가로환경과 방문 협의

□ 도로용지를 무상귀속으로 편입하지 못한 사유

○ 신당동 217-128의 국유지(도로, 40.0㎡)중 DDP 부지내에 포함된 일부(2.0㎡)       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해 중구청과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 중구청은 무상귀속을 추진하던 토지를 용도폐지를 한 후 '13. 8.22일 자산       관리공사로 재산을 인계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대상토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함

□ 중구청 협의결과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안건 : 무상귀속 대상토지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 참석자

- 도기본 : 안근, 이상일

- 중구청 : 도로보상팀(김지윤, 김종찬), 보상행정팀(서종기)

○ 협의결과

- 중구청에서 조속히 추진

·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인계재산 환수

· 용도폐지를 원래대로 환원

· 국유재산관리부서(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와 협의하여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을 확인받아 공문으로 도기본에 결과통보

- 중구청 요청사항

· 무상귀속 토지에 대해 재협의 요청

《 자산관리공사 전화 협의(6.11, 6.12) 》

무상양여 여부 :　용도폐지 후 재산이 인계된 상태에서는 무상귀속 곤란

무상양여를 받을려면 : 인계재산 회수 및 용도폐지(원상복구)하여 국유재산관리부서인 조달청 국유재산과와 협의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

인계된 재산 회수 가능여부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중구청에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협의를 재요청코자함

붙임 : 1. 중구청 협의내용 1부.

2. 지적도(신당동 217-128 주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