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3869
결재일자	2014.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안종연	권순구	김현식	정시윤		06/13 조성일
협 조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비용 지원계획

2014. 6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비용 지원계획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 중 재건축사업 지연,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중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긴급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긴급조치 안전관리예산 제출 요청”(‘14. 5. 11, 예산담당관)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행정1부시장 방침, ‘14. 5. 21)

2		추진경위

○ ‘14. 5. 11  : 긴급조치 안전관리예산 제출 요청(예산담당관 → 도시안전과)

○ ‘14. 5. 12 : 재난위험시설 긴급 안전관리예산 파악(도시안전과  → 자치구)

○ ‘14. 5. 12 : 재난위험시설 긴급 안전관리예산 제출(도시안전과 → 예산담당관)

○ ‘14. 5. 21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예산담당관 → 해당부서)

3		긴급 안전조치 비용 지원계획

○ 자치구 제출현황 : 13개구 45건

구 분	중구	용산구	구로구	종로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신청건수	5건	4건	6건	7건	2건	1건	4건
구 분	성북구	관악구	강동구	강북구	마포구	서대문구
신청건수	10건	1건	1건	1건	2건	1건

※ 붙임(1) 자치구 긴급 안전조치 소요내역 제출현황 참조

○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붕괴(전도) 및 노후시설 잔재 낙하시 통행인 등 공중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재건축 등 사업 지연, 저소득층 소유(거주) 등 자체 안전조치가 어려운 시설 등

-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내부심사를 통하여 선정

○ 지원 대상시설 선정결과 및 예산지원 현황 : 4개구 4건, 1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시설현황	사업내용	지원예산	선정사유
1	정릉스카이연립(E급)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	재난위험시설 출입방지시설 설치 등	24	공중의 안전확보 등
2	금화시범아파트(E급) (서대문구 냉천동 74-99 등 2)	출입문패쇄 및 출입방지시설 설치 등	30	공중의 안전확보 등
3	양남시장(E급) (영등포구 양남동)	시설잔재 제거 및 낙하 방지 안전망 설치 등	20	공중의 안전확보 등
4	용문시장(D급) (용산구 용문동 42 일대)	노후지붕 철거 및 옥상 토사 적치물 제거 등	56	공중의 안전확보 등

※ 붙임(2~5) 자치구별 민간 재난위험시설 긴급 응급조치 시행계획 참조

○ 사업비 지원 및 집행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제186호, ‘14. 5. 21)에 따라 ’14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을 해당 자치구들의 긴급 안전조치 사업비로 지원(편성예산 150백만원 중 잔액 20백만원은 추후 응급상황 발생시 사용)

- 해당 자치구별로 긴급 안전조치사업 신속 집행 후 정산조치

4		행정사항

○ ‘14. 6. : 해당 자치구에 긴급 안전조치예산 배정(도시안전과)

○ ‘14. 6 ~12. : 긴급 안전조치사업 시행 및 정산(해당 자치구별)

붙임 : 1. 자치구 응급 안전조치 소요내역 제출황 1부.

2. 성북구 민간 재난위험시설 긴급 응급조치 시행계획 1부.

3. 서대문구 민간 재난위험시설 긴급 응급조치 시행계획 1부.

4. 영등포구 민간 재난위험시설 긴급 응급조치 시행계획 1부.

5. 용산구 민간 재난위험시설 긴급 응급조치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