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박종범		김기돈	06/12 이광수
협 조

노원구 월계1동외 3개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 코자 합니다.

2014.6.12

복명자:   직: 7급   성명 : 박종범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동명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1,403	17,138,290	10,169,760	3,431,420	57,800	3,479,310
월계1동	72	1,672,470	876,430	368,320	57,800	369,920
월계2동	324	3,624,920	2,232,830	498,590	0	893,500
공릉1동	65	704,580	423,000	142,560	0	139,020
상계4동	942	11,136,320	6,637,500	2,421,950	0	2,076,87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1.4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 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첨부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