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확인복명서(시효결손)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기홍	김대진	06/12 이진우

명에 의하여 사업소 수시분 체납(페전잔량,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요금 중 시효 도래된 별첨 수용가에 대하여 시효결손처리코자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4. 06. 12

복명자: 직 7급  성명  박기홍

1. 시효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납기건수	결손총액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잔량 요금)	133	1,671,820	993,950	390,670		287,200
수시분 (해제 수수료)	7	21,000	21,00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1년 4월납기 이전의 수시분 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대부분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수전의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

첨부 : 시효결손대상수전내역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