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안 3건)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428(2014.6.11.) 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3건(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 김현숙 의원 대표발의안)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6월 18일(수)까지 우리시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발의	주요 내용
남인순 의원 (의안 제10420호)	○ 성형 관련 의료광고인 경우에는 방송 이외에도 신문, 옥외광고물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성형광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56조제5항ㆍ제6항, 제67조제1항 단서 신설).
이종걸 의원 (의안 제10532호)	○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법적 명확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8조제3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 개정)
김현숙 의원 (의안 제10638호)	○ 다른 법령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진단서 및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과 이 법에서 정한 서식ㆍ기재사항이 서로 상이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급비용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45조제2항 후단 신설).

붙임 : 1. 191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2인)

2. 191053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 등 10인).

3. 19106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 의원 등 11인).

4. 검토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 의약과1-25
주무관							김성은B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6/1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96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110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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