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서초소방서
수신	서초구 방배천로8길16-11,4층 이미옥님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결과 회신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응답소 접수번호 20140527002371(204.5.27)호 및 20140605000726(2014. 6. 5)호 관련입니다

3.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에 요청한 민원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 이#################

나. 주  소 : 서초구 방배동#########################

다. 현장확인

○ 관련근거 : 예방과-7860(2014. 5.22)호『전화민원 관련 현장확인 계획』 및 응답소 접수번호 20140527002371(204.5.27)호

○ 확인일시 : 2014. 5.28. 14:00 ~ 15:30경

○ 확 인 자 : 소방#####

○ 입 회 자 : 3층 건물주, 4층 거주자, 지하1층,1층,2층 세입자 등

○ 확인내용 :

- 민원인 이##과 민원제기 및 처리방안 경청

- 민원인 요청에 의한 건물 소방점검 실시(건물주 및 각층 세입자 입회)

- 현장 상황 판단 후 건물주와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설명 등으로 상호간 원만히 협의토록 중재

라. 민원사항 회신

○ 귀하께서 서초소방서 예방과 전화민원 제기 및 서울특별시 전자민원 응답소에 1,2차에 걸쳐 제출하신 민원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면밀히 재검토한바, 건축법시행령 제40조(옥상 광장등의 설치)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5월28일 현장확인시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법적 옥상광장을 설치하거나 개방해야 하는 건물이 아님을 다시 한번 회신해 드립니다.

○ 다만, 건물주에게 소방안전상 옥상 출입문의 개방 필요성을 현장확인시 및 전화상으로 여러차례 권고하였으며, 문서로도 통보하여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개인 소유의 옥상 광장을 강제로 개방토록 규제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타 민원 부분에 대하여는 옥상문 개방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서초소방서에서 답변 및 처리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등의 설치) 법조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안성일			검사지도팀장					김영권					예방과장					06/12 김우민
협조자				담당자						김교환
시행			예방과-8998									(						)		접수											(						)
우	137-8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0119						/전송								/	asi1470@seoul.net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