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508
결재일자	2014.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유진호	김지환	신동헌	06/12 김만수

2014년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14. 6

2014년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지침에 따라 대상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2014년 상반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제1항제5호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 특정관리대상시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2종시설물을 제외하고

10년이 경과된 법정외 도로시설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33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지침)

- 대상시설 : 중점관리대상시설(A,B,C급) 및 재난위험시설(D,E급)

- 점검시기 : 중점관리대상시설 반기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물 월1회

Ⅱ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가. 점검기간 : 2014. 6.13. ~ 2014. 7.31

나. 일제조사 및 점검대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 량	◦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1,2종)은 제외
	터 널	◦ 연장 500m미만의 터널 전수관리
	지 하 차 도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ㅇ 특정관리대상시설(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함시설) : 29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 설 물		중점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29	29	28	29	-	-	26	26	2	3	1	0	1	0	-	-
시설물	29	29	28	29	-	-	26	26	2	3	1	0	1	0	-	-

※ C등급(홍제교, 홍제2교, 염천교)

ㅇ 점검대상(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구분	계	교 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	비고
계	29	17	5	5	2
점검대상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도로 시설물	신응교, 홍남교, 증산교, 사천교, 홍연교, 홍연2교, 중암교, 성산2교, 증산2교, 홍제교, 홍제2교, 상암교 중동교, 성산1교 성산3교, 연남교 북한천다리	충정교 남산육교 염천교 한강로다리 잠두봉고가	의주로 남산1호입구 퇴계로 잠수교북단 연희	연희IC 남산IC

☐ 점검반 구성

- 점검대상 시설물(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에 대하여 조별(시설물        담당자 및 합동점검자) 점검

다. 점검방법

ㅇ 각종 점검시 지적된 사항중 미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실시

ㅇ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및 시설물   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ㅇ 재난위험요인을 설계도면 ․ 외관조사망도 등과 비교하여 진행상황 등을 점검      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 실시 내용을 파악

ㅇ 별첨 시설분야별 점검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실시[붙임 2]

ㅇ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 기재

Ⅲ		점검결과 조치

ㅇ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ㅇ 긴급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로 하여금 긴급 보수․보강 조치

ㅇ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지정 또는 조정 등을 통한 시설등급 재분류

ㅇ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카드 정기점검 사항 점검자 실명으로 기록관리

ㅇ 점검결과는 반드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7일이내)

ㅇ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완료시까지 추적관리

※ 시설물의 상태평가기준

등급	A급	B급	C급	D급	E급
상태 기준	현재는 문제점 이 없으나 정기 점검이 필요한 상태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 정비 필요	보조부재에 손상 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 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Ⅳ		행 정 사 항

ㅇ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시정조치

ㅇ 점검 및 조치결과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제출 및 NDMS상에 입력

따로붙임 : 1)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양식) 1부.

2) 시설분야별  점검리스트 및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각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