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87
결재일자	2014.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중태	김원영	안재혁	06/12 진희선

「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 연구용역」 중간보고결과

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서울시 저소득층의 취약한 주거환경의 공간구조와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시행중인「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 연구용역」중간보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보고개요

□ 일   시 : 2014. 5. 23(금) 10:00-12:00

□ 장  소 : 시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내  부 : 주거재생정책관, 주거재생과장, 박현욱부장(서울역사박물관)

건축도시재생 박물관 건립 TF팀

○ 외  부 : 조명래교수(단국대), 박은철박사(서울연구원)

○ 서면 의견서 제출 : 김광중교수(서울대)

○ 보고자 : 김영욱교수(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 보고내용

○ 착수보고시 요구사항 조치결과

○ 현재까지 연구결과 보고

Ⅱ		참석자 주요의견

【용어의 정의】

○ 저소득층 주거지 용어에 관한 정의가 보다 명확해야 함

○ 저소득층 주거지의 용어(제목)와 내용이 조금 달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저소득층 주거지 변천사라는 제목보다 비자발적 주거지 변천사라고 하면 좀더 폭 넓게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음.

【연구의 범위】

○ 신발생 주거지외 신빈곤층은 점조직 형태로 있고, 최근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신빈곤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과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도

언급 정도는 필요함

○ 60년대 이후를 중심적으로 분석을 하고, 토막촌의 경우는 “큰 흐름 속에

있었다” 정도만 표기

○ 이번 연구는 28개 주거지에 집중하고 이외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 필요

【연구의 내용】

○ 저소득층 주거지 발생 유형별로 집중분석이 필요

- 3가지 유형화(자생적 정착지, 집단이주 정착지, 신발생 무허가)는 매우

중요하고, 2가지 이상의 유형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자연발생과 집단이주는 명확한 출현 이유가 되고, 특징을 알 수가 있음

※ 80년대 이후 새로운 유형의 빈곤이 등장(신빈곤)하고 신빈곤층은 집단을

이루지 않음. 점적으로 분포, 지하셋방, 쪽방 등 구성이 다름

- 각 유형 간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시기별 판자촌의 명칭과 성격의 변화에 대한 정리 필요

예) 토막촌. 판자촌, 무허가정착지, 달동네, 불량촌, 비닐하우스촌, 벌집,

쪽방촌, 00마을, 00촌 등

○ 저소득층 주거지 재개발과 정책 변화와 관련

- 국가의 제도(법리)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실재와 조금 다름. 국가의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을 구분해서 언급하는 것이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철거에 대항하여 했던 사건, 현상들에 대한 정리 필요

- 철거민들의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매우 많은데 그중 키포인트가 되는

사건(정책의 변화가 유발되는)들에 좀 더 기술을 해주기 바람

-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 저항과정, 삶의 양태의 변화 등등 생활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

○ 사례주거지에 대한 주민조사가 연구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판단됨

-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가구특성, 인구구조, 소득/소비, 고용, 주거, 건강,

자녀교육 등)과 거주조건(건물구조, 공간, 설비, 위생, 건물상태 등),

정책적 지원상태 (수급자 가정, 사회복지 서비스 가정 등)가 상세히 파악

되어 서울에 남아있는 한계적 빈곤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정도, 위생상태, 사회적 배제 및 고립, 자녀의 사회적

상향이동의 제약 등의 문제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함

- 이러한 점에서 가능하다면 사례지역을 한 지역으로 국한하기 보다 특성에

따라 혹은 대표성에 따라 몇 개 지역을 수행하면 좋겠다고 생

○ 유사사례 조사와 관련

- 유사사례 조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은 최소화

해도 좋다고 판단됨

- 해외 사례의 기준이 다르다. 해외 사례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서울에도 좋은 사례가 많음

- 해외 사례 중 가장 유사한 것이 남미임

Ⅲ		과업 반영 요구사항

○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된 60년이후 주거지가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 소득층 주거지 발생 3가지 유형별로 집중분석

○ 시기별 판자촌의 명칭과 성격의 변화에 대한 정리

예) 토막촌. 판자촌, 무허가정착지, 달동네, 불량촌, 비닐하우스촌, 벌집,

쪽방촌, 00마을, 00촌 등

○ 저소득층 주거지 재개발과 정책의 변화와 관련 국가의 정책과 서울시 정책을

구분해서 정리

- 주민들의 철거에 대항하여 했던 사건, 현상들에 대한 정리

- 철거민들의 스토리중 키포인트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

○ 사례주거지에 대한 주민조사가 관련

-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조건, 정책적 지원상태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서울에 남아있는 한계적 빈곤커뮤니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정도, 위생상태, 사회적 배제 및 고립, 자녀의 사회적

상향이동의 제약 등의 문제에 대한 설명

- 사례지역을 한 지역으로 국한하기 보다 특성에 따라 혹은 대표성에 따라

수행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은 최소화

Ⅳ		행 정 사 항

□ 과업 반영 요구사항 용역수행 기관에 통보

□ 참석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조명래교수, 박은철연구위원

○ 지급금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정)

○ 산출근거 : 100,000원(2시간)×2명 = 200,000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

○ 지급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노후불량주택 개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리, 사무관리(201-01)

붙임 : 서면의견서(김광중교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