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86
결재일자	2014.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홍군	이순하	안재혁		전결 06/12 진희선
협 조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계획 T/F 운영 계획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도시계획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대문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를 위한」

정비계획 T/F 운영 계획

주민제안 등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중인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T/F를 운영하여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ㅊㅊ
	ㅊ

Ⅰ		관 련 근 거

○『추진주체 있는 구역』정비계획 검토 T/F 구성․운영 계획

[재생지원과-1326호(2013.2.1)]

○ 정비계획 수립 시․구 합동 보고회 구성․운영 계획

[주거정비과-100987호(2011.3.22)]

Ⅱ		운 영 방 향

○ 관련 부서장 및 도시계획·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

○ 정비계획 T/F 운영 ➡ 실태조사에 반영

Ⅲ		자 문 대 상

○ 실태조사 중인 구역현황

자치구	구역명	위 치	면적(㎡)	신청일		현 황
				주민제안	공공정비계획
서대문구	북가좌2	북가좌동 291-1일대	68,631	‘13.7.23		구역지정(부서협의) 이행중 실태조사

Ⅳ		정비계획 T/F 운영(안)

○ 일시 : 2014. 6. 23(월) 14:00

○ 장소 : 주거재생정책관실

○ 위 원 장 : 주거재생정책관

○ 자문위원 : 5인

- 자문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인

- 서 울 시 : 1인(주거재생과장)

- 자 치 구 : 1인(담당국장)

○ 정비계획 T/F운영 절차

사업지 선정	➡	자문신청 (자치구→서울시)	➡	자문운영 (시+구+자문위원)	➡	자문총괄 (서울시)

○ 자문검토 의견처리

- 자문의견 정비계획 반영하여 실태조사 실시

Ⅴ		행 정 사 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회의참석 수당 : 10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4-201-01)

○ 실태조사전 주민제안 등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중인 실태조사 구역에 대하여 본 정비계획 T/F 운영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2014. 5.15 현재)

연번	직 책	성 명	소 속	분야	비 고
1	위원장	김병하	행정2부시장	시공무원
2	위원(내부)	조성일	도시안전실장	시공무원
3	〃	이건기	주택정책실장	시공무원
4	〃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시공무원
5	위원(외부)	김영종	종로구청	구청장
6	〃	김형식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7	〃	박진형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8	〃	최조웅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9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0	〃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문화
11	〃	김학열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	기후변화
12	〃	오승훈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교통운영
13	〃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BK교수	교통계획
14	〃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부동산연구원장
15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도시설계
16	〃	정석	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설계
17	〃	서채란	서채란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인
18	〃	허재완	중앙대 도시및부동산개발과교수	도시경제
19	〃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도시계획
20	〃	강병근	건국대 건축학부 교수	건축학
21	〃	이경훈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	도시건축
22	〃	장영희	서울연구원 부원장	주택정책
23	〃	김홍남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미술사학
24	〃	윤명오	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건축방재
25	〃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계획
26	〃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도시설계
27	〃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