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952
결재일자	2019.4.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정영욱	임상수	04/22 박근용

「송파구청 자원순환과 업무처리 해태 관련」

고 충 민 원  조 사 계 획

2019. 4. 2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송파구청 자원순환과 업무처리 해태 관련」

고충민원 조사계획 보고

송파구청 자원순환과는 2019. 4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한 송파역 4번 출구 쓰레기 적치 처리요청에 대하여 현장 방문 없이 폐기물이 수거되어 처리 완료되었다는 거짓 답변에 대하여 직원의 업무해태로 조치되어야 한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함

Ⅰ		민원개요

□ 접수일: 2019. 4. 16.(화)

□ 접수경로: 국민신문고*****************

□ 민원인: ***

2019. 4. 13.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송파역 4번 출구 앞의 쓰레기 적치 처리요청을 하였지만, 송파구청은 같은 달 16일 14시경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폐기물이 이미 수거되어 처리완료 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음.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1시경 현장 확인한바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민원처리에 대한 거짓 답변으로 담당자에 대하여 처분을 요구함

□ 민원요지

Ⅱ		중점 조사사항

□ 업무처리 적법성 여부

◌ 송파구청(자원순환과)의 민원처리 과정

◌ 민원처리 과정에 있어 관련부서의 허위 답변에 따른 적법성 여부

□ 당사자 주장 검토

◌ 민원(주민)인 주장과 송파구청 관련 부서의 주장 및 타당성

◌ 기타 민원접수 현황 및 답변 내역 등

□ 동 민원의 조치계획

◌ 송파구청의 조치 사항과 향후 대책 방안

Ⅲ		조사계획

□ 조사기간: 2019. 4. 22.(월)~2019. 5. 7.(화)

□ 조사대상: 송파구청(자원순환과)

□ 조사자: 2명

◌ 고충민원조사1팀장, 정영욱 조사관

□ 조사방법: 서면 및 면담·현장조사 병행

◌ 서면조사: 해당부서에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검토

- 2019년 4월 26일까지 서류 검토

◌ 면담조사: 해당부서 팀장 및 담당자 면담 및 현장 확인 등

- 2019년 4월 29일 현장 방문·면담 예정

Ⅳ		보고계획

□ 결과보고: 2019. 5.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