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8822
결재일자	2014.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3호

					시 민
주무관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행정2부시장
곽도현	배광환	정만근	조성일		06/11 김병하
협 조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제6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4. 6.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6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 의 개 요

○ 개최일시 : 2014. 6. 12.(목) 11:00

○ 장    소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호텔(1층)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 안    건 : 의결안건 2건

- 제106호 : ‘15~’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제107호 : ‘1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사전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14.5.27 국장급)>
◆ 제106호 : ‘15~’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상·하류 간 입장 차이로 수계위에서 검토·결정토록 안건 상정 - 서울·인천시 : 여유자금(기재부 지출한도 기준) 있으므로 인하(톤당 20원) 요구 - 경기도 : 요구액 대비 지원 비율이 저조하므로 인상 주장 - 강원·충북도 : 신규사업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인하 불가, 동결안(170원/톤) 동의 ◆ 제107호 : ‘1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논의된 내용을 수계위에 안건 상정 - 오염총량관리사업(경기도 특대지역 오수처리시설 모니터링비) 지원 건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수계위에서 최종 결정 ※ 사무국에서 7억원(분기 1회 모니터링) 지원(안)을 제시하였으나, 경기도는 30억원(월 1회) 요구, 서울·인천시는 2.5억원(연 1회)만 지원 가능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비(2.6억원) 중 사무실 임대료 상승분 (1.2억원)만 반영, 인건비(1.4억원) 미반영 - 시·도별 물포럼 사업비(2억원)는 사무국에서 일괄 편성

2		안건별 검토결과

<제106호 : ‘15~’16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주요내용

○ '15～'16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톤당 170원으로 동결

- '15·'16년 현행 요율 적용시 수입규모는 9,870억원, 지출규모는 9,729억원임

(단위 : 억원)

구 분	계	‘15	‘16
수 입	9,870	5,008	4,862
지 출	9,729	4,925	4,804
여유자금	141	83	58

- 동 기간 여유자금 예상금액은 약141억원으로, 이는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긴급소요(국고매칭사업 증액 등) 및 향후 신규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규모이므로 부과율(170원) 동결

○ 위 부과율은 ‘15.1.1 물사용량부터 시행

※ 부과율 조정 현황

80원/톤		110원/톤		120원/톤		130원/톤		140원/톤		150원/톤		160원/톤		170원/톤
'99～'00		'01～'02		'03～'04		'05		'06		'07		'08～'10		'11～'14

□ 서울시 의견 : 부동의(20원 인하요구)

○ ‘10년까지 160원이던 부과율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대규모 긴급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1년부터 17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점차 수요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환경기초시설 설치	127,091	109,383	172,240	165,174	74,345	70,000
환경기초시설 운영	76,897	82,681	83,051	87,852	95,816	135,850
토지매수	132,332	94,190	64,850	61,577	129,435	106,735

- 물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기금 수입액은 점차 증대하는데 비해, ‘13년 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투자가 급감(1651억→743억원)하였고, 기초시설 설치비 투자 확대로 인해 감액(1000억원 내외→650억 내외) 투자되던 토지매수 사업도 2013년부터 예년도 이상으로 회복되어 유지되고 있음.

- 특히, ‘14년에는 대규모 여유자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전년대비 42%(40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여유자금이 355억이 발생함

○ 사무국에서 수립한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각 사업에 기획재정부 지출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자금을 배정, 여유자금을 최소화 하였으나, 생태하천복원사업·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규제에 대해 보상적 성격인 청정산업에 전년대비 40% 이상의 자금을 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보상 성격사업인 주민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어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지출한도	‘15년	‘14년 대비 증가율(%)
기타수질개선	청정산업의 지원	12,261	11,648	18,000	47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8,850	37,420	302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9,114	12,856	34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한도는 4,208억원으로, 정부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에서도 부과율 인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함

○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10원 인하시 기금 수입이 약 250억원 감소되므로 20원 인하(500억원 세입 조정)하고 나머지 300억원으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긴급 소요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

<제107호 :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수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계획(A)	’15년 계획안(B)	증(△)감 (B-A)	%
계	478,017	500,803	22,786	4.8
- 물이용부담금	447,650	460,623	12,973	2.9
- 기타재산수입 등	6,854	8,553	1,699	24.8
- 여유자금 회수	23,513	31,627	8,114	34.5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170원/톤으로 가정하여 최근 5년간('09~'13) 물사용량 평균 증가율(1.4%)을 반영하여 하여 산정

○ (기타 재산수입 등) 이자수입, 집행잔액 반납금 등

○ (여유자금 회수) ‘13년도 결산잉여금(652억) 중 ’14년 수입계획 반영액(233억원) 및 ‘14년 이월사업비(103억원)를 제외한 금액(316억원)

□ 지출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14년	지출한도	기재부 제출용 (A)	기재부 협의용 (B)	증 감 (B-A)
계		478,017	507,943	500,803	500,803	-
총 지출	소계	442,513	420,801	420,656	492,342	71,686
	주민지원사업	69,757	66,269	69,459	69,459	-
	환경기초시설	205,850	195,558	169,837	199,058	29,221
	토지 등의 매수	106,735	101,399	99,154	109,307	10,153
	오염총량관리	7,107	6,751	7,457	7,457	-
	기타수질개선	44,856	42,613	64,459	96,771	32,312
	기금운영비	8,208	8,211	10,290	10,290	-
예치금 (여유자금)		35,504	87,142	80,147	8,461	△71,686

※ 제출용(안) : 기획재정부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작성한 계획

협의용(안) : 실제 ‘15년도 운용계획

□ 각안 분석

○ (제출용) 총 지출 규모를 기재부 지출한도에 맞추었으나 국고매칭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생태하천복원 등)은 향후 국고가 확정되면 기금이 연동하여 가감되므로 지출한도 미만 또는 한도에 맞춰 수립하였고, 그 외 사업은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함

<국고매칭 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지출한도	‘15년	‘14년 대비 증가율(%)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70,000	66,500	40,779	△42
기타수질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8,850	8,850	△5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9,114	9,114	△5

○ (협의용)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여지가 없도록 여유자금을 최대한 소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전항목이 지출한도를 초과함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지출한도	‘15년	‘14년 대비 증가율(%)
기타 수질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8,850	37,420	302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9,114	12,856	34

□ 서울시 의견 : 협의용(안) 부동의, 제출용(안) 중 총 지출규모 동의 및 오염총량관리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 (제출용 지출규모 동의) 협의용안이 여유자금 소진을 위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고, 내년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강한 긴축재정 기조 등을 감안하면 지출규모를 제출용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오염총량관리사업) 경기도 특대유역내 오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신규 지원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년1회, 2.5억원 예상)에 한해 지원 동의하며 법적 규정 외 추가비용은 지방비 투입이 타당함.

붙임  1. ‘15~’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2.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심의의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