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래와행복의 부당해고로인한 임금체불 민원

### 님 안녕하세요?

#####로 근무하셨으나 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가 생겨 도움을 요청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내주신 글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셨으나 근로자인정여부가 불투명하여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 및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다툼을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부당해고구제와는 별도로 다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및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노무상담서비스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으로 하여금 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상세한 안내를 통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안내: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섹션분야(http://economy.seoul.go.kr/,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아이콘클릭)

### 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승원			노사협력팀장					이보영					노동정책과장					06/11 이병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507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5420						/전송			02-2133-0709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