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30
결재일자	2014.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권중석	조미숙	강석원	06/11 송병춘

보조금 감사사례집 발간계획

2 0 1 4.  6.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보조금 감사사례집 발간계획

복지부문 보조금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법·부당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분석한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감사혁신 관련 관계관 토론회’ 시 시장 지시사항(‘14.02.22)

○ 보조금분야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Ⅱ		그동안 발간사례

□ 거울프로젝트 1

○ 세금은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2012.12월)

-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통해 본 개선과제와 교훈

□ 거울프로젝트 2

○ 과거의 잘못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2013. 3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 거울프로젝트 3

○ 투자출연기관의 주인은 시민입니다(2013. 4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Ⅲ		추진방향

□ 최근 3년간 우리시 자체감사 및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보조금 분야에서 지적된 사례 분석

□ 복지분야 보조금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별 착안사례를 선별하여 업무 활용도 제고

Ⅳ		발간계획

□ 발간개요

○ 제   목 : (가제)보조금, 이것만은 알고 집행하자(거울프로젝트4)

○ 규    격 : 가로190mm × 세로 257mm (200면 내외)

○ 인쇄부수 : 1,000부

○ 수록내용

- 주요 지적유형,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등

□ 활용계획

○ 시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산하 전기관에 배부하여 업무참고자료 및 교육자료로 활용

○ 홈페이지 등을 통한 백서공개로 시민의 감시기능 강화 등

□ 소요예산 : 8,000천원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향후 추진일정

□ 자료수집 및 작성 : 2014. 6월

○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자체감사 및 감사원이 실시한 보조금 분야 모든 감사자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 사례집 발간 및 배포 : 2014. 7월

붙임  1. 전체 제작형태(안)

2.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분류(안)

3.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내용 구성(안).   끝.

붙임 1

전체 제작형태(안)

Ⅰ. 들어가며

Ⅱ. 보조금 지급현황

Ⅲ. 업무추진 절차도

Ⅳ.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붙임 2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분류(안)

보조금 횡령·유용 사례

1) 공문서 등 위조

2) 보조금 부당 집행

3) 보조금 부당 수령

2. 지도 및 감독 소홀 사례

1) 사업계획서 등 검토 소홀

2)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부적정

3) 정산소홀

4) 기타

3. 회계·예산 처리 부적정 등 회계문란 사례

1) 과다·과소지급 등

2) 회계구분 불명확

3) 퇴직금 등 관리소홀

4) 업무추진비 집행 및 신용카드 사용 부적정

5) 수입·지출 관리 부적정

4. 급여·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1) 인건비 등 지급 부적정

5. 후원금 집행·관리 부적정 사례

1) 후원금 수입·지출 관리 불명확

2) 후원금을 사용 목적외로 부적정 집행

6.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및 관리 부적정 사례

1) 시설,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부적정

2) 시설 관리 부적정

7. 인력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으로 예산 낭비 사례

1) 인력 채용 부적정

2) 직원 근무관리 부적정

8. 기타 사업운영 등 부적정 사례

1) 사업운영 부적정

붙임 3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내용 구성(안)

1-1-1	용역비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 요지
용역 계약의 대금 지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용역계약의 대금 지급시 보험료는 납부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되, 고용된 종업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 서울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10.12.31『수련관 청소 용역 관리(계약금액 103,698천원)』계약을 (주)한빛티엠에스와 체결하고 ’11.1~’11.5월까지 용역 대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가입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조종복 외 5명에 대한 1,361천원의 보험금을 부당 지급하였음.

<국민연금․고용보험 대금 부당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합계	조종복	서석진	주갑순	이규춘	김성예	안전자
합 계	1,361,000	297,000	278,100	251,100	251,100	225,550	100,000
국민연금	1,190,700	247,500	231,750	209,250	209,250	209,250	83,700
고용보험	170,300	49,500	46,350	41,850	41,850	16,300	16,300

※ 적용 기간 : 2011.1.1.~2011.5.30

⇒ 부당 지급한 보험료 1,361천원은 환수 조치

⇒ 용역비 대금 지급 소홀한 관련 직원 1명은□주의(견책)□권고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서울청소년 수련관 미화 용역 특수 조건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