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평원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불허 통보

1. 종로구 복지지원과-15845(2014.4.25)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평원재단’ 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평원재단

○ 대표자 : 이 종 각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9길 12(명륜1가)

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사유

○ 처분유형 : 매  도

○ 처분사유 :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함

○ 처분(허가) 대상                                        (단위:원)

구분	재산종류	소재지 (계좌번호)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현금(예금)	136-108-990	240,060,165	※ 대신증권 밸런스 CMA통장

다. 검토결과 : 불허

마. 불허 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각호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법인운영 경비 등으로 수시로 잠식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지침 44쪽)

○ 사회복지법인 평원재단의 세금약2억4천여만원이 부과된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2013년 동안 기 감면받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780,106,087원에 대하여 3년이내 목적사업(사회복지사업) 불이행으로 중과세된 소득세로서

○ 특히, 동 법인은 2010년도에 주식, 펀드 등에 일방투자를 하여 보통재산 약18억원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게 되어 재정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며, 아울러 2008년부터 소득세 등으로 부과된 세금을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체납하고 있는 것은 법인측에 막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불허함.

3. 아울러, 민원인에게는 보유중인 기본재산(예금65억원)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이자)사용, 보통재산 사용, 장기차입 등의 다양한 자구 노력 방법을 통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형진		복지지원팀장	김동은		복지정책과장	06/11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484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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