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762
결재일자	2014.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하나	문인환	김영철	06/11 김광식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점검계획

2014. 6.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검사계획

우리 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도출 및 부조리 개연성 차단 등으로 자금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검사개요

□ 추진근거

○ 市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및 제8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훈령) (2012.12월개정)

○ 본청 재무과-24646호(’14.5.26.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검사계획통보)

○ 본부 재무회계과-7071호(’14.5.27.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검사기간 : ’14. 6. 9(월) ~ 6. 10(화)

□ 검사대상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

□ 검사범위 : ’13.3.1∼’14.4.30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 점검반편성 : 2인1조(세입세출외현금 업무담당자 제외)

○ 반  장 : 행정6급 김덕기

○ 반  원 : 행정7급 김미옥

□ 검사방향

○ 세입세출외현금 회계관리 단계별 관련규정 준수 이행

○ 감사 등 지적사항 및 과년도 지적 사례 중점 검사

□ 검사방법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자체검사표」를 참고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관계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

Ⅱ		세부 검사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근거 및 목적의 적정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범위 1.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처리의 적정여부

- 반환청구서에 의한 반환절차 이행여부

- 정당한 채주(납부자)에 대한 지급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기간 경과분에 대한 적정한 반환이행 및 세입처리여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6조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세입편입을 요구해야 함

○ 세입세출외현금 정산 및 사후관리 적정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내역부 정리,관리의 적정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 e-호조(전자장부)내역과 은행잔고 일치여부

- 지출서류 및 영수증 보관상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2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수행

○ e-호조시스템을 활용한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의무화 준수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실무담당자 분리하여 확인체계 강화여부

Ⅲ		검사결과 조치계획

○ 부적정 집행사례가 발견될 경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자체 시정조치

○ 기관자체 시정조치가 불가하거나,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

Ⅳ		행정사항

○ 검사결과와 조치결과 보고(시, 본부)

붙임 : 1. 세입세출외현금 집행실태 자체검사표 1부

2.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근거 및 보관기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