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7932
결재일자	2014.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정덕영	06/11 강석원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 제정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4. 6.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 제정관련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신축 시 준수할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관계인의 초기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   관리 조례」제정 건에 대하여 평가결과 ‘원안동의’ 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제정(안)

□  제정이유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 건축물)의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대피에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시민들에 대한 대피유도 등 관계인의 초기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보다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

❍ 고층건축물의 소방안전 향상을 위한 시장 및 관계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시 시장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안 제4조)

❍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축 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도로의 확보, 소방자동차 활동공간의 확보 등 5개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고층건축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추가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장비 및 소방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고층건축물의 자위소방대 능력을 평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 고층건축물 내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작업일시 및 장소 등을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안 제7조)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대상 여부 : 평가대상

❍ 평가대상 여부 확인 : 평가대상 여부확인 4개 항목 중 4가지 모두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모두 “예” 일 경우 평가생략)

❍ 자체평가 모형 선택기준 : 8개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에서 모든 항목에서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기준 모형으로 체크

3		평가결과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고층건축물 화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시 부터 소방안전을 고려하는 등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패영향 체크리스트를 통해 검토한 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어 주관부서 제정안에 원안동의하고자 함.

4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조례」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고층건축물 소방안전관리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