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국·공유지 무상양도 양수에 따른 검토사항 알림

1. 강남구 주택과-24235(2014.05.30.)오와 관련입니다.

2. 개포시영아파트 시유지에 무상양도·양수 협의건에 대한 귀청의 검토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가. 무상양도협의 시유재산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외
1	강남구 개포동 656-2	대	171	171	171	-	171

나. 검토내용

- 협의대상인 소유의 개포동 656-2번지(171㎡)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의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광호		★공동주택정책팀장	박병식		공동주택과장	06/11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문보성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시행	공동주택과-8693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
전화	02-311-5222	/전송	02-311-5229	/	bujayk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