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합동점검결과 조치(통보)

1.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966(2014.05.09.), 기후대기과-9373(2014.05.21), 9862(2014.05.30)호와 관련입니다.

2. ################### 석면해체작업장에 대한 합동점검결과 다음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통보하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97호, 2012.09.28)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제3조제6호)에 따르면 감리인의 업무범위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규정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자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첨부 1, 2)한 자료와 관련법에 따르면 작업장청소, 위생시설 설치 및 사용, 작업장 준비 및 음압 밀폐 시스템 적용, 석면해체작업별 조치사항, 석면제거작업장 청소, 사용비닐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해체작업 안전보건관리방안 등 석면제거업자가 하는 일에 대하여 감리인은 점검표나 일지 등을 만들어 확인.감독을 하였어야 하나, 현장 점검결과 감리인의 동 내용 확인.감독사항이 없고, 또한 보양작업자와 해체작업자를 구분 관리하지 않아 해체작업자가 받아야 할 건강검진, 교육 등의 확인이 곤란하였음. 감리인을 임명한 재건축조합과 소속회사##########에 상기 내용을 통보 개선. 조치 요망

② 석면 해체작업자는 관련 교육 및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는 등 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석면해체작업 신고자인 ######### 보양작업자와 해체작업자를 혼합 관리하여 이를 알 수 없도록 한 바, 별도 구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체작업자의 건강진단과 교육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

③ 서초구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고 개선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1부

3.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97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기업환경과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주무관	김민주		대기관리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6/11 최영수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049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22	/	mjkim00113@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