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650
결재일자	2014.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성환	이승우	한동근	김준기		06/10 천석현
협 조
	시설국장			이광세
	토목부장			노우성
	건축부장			이병석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시설부장			代서관석
	도시철도계획부장			박상돈
	도시철도토목부장			이은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代김형기

- 2014년 상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진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4년도 상반기 -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우리본부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및 감리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시설물을 건설코자 함.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부, 2014. 4)

-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본부방침, 14.2.24)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항목 위반시 제재강화 시행계획(본부방침, 14. 1.24)

- 공사장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 (본부방침, 11.8.23)

- 산업재해 관리 개선방안(본부방침, ’10.4.9)

Ⅱ		부실측정 개요

측정대상기준 : 2014년 상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비 포함,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

- 설계 등 용역․건설공사감리 : 총용역비 1억 5천만원 이상

-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측정대상사업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설계용역	감리용역	비 고
계 (9개부서)	155	61	8	7	16	63
시 설 국 (4개부서)	105	47	5	1	12	40
도시철도국 (5개부서)	50	14	3	6	4	23

측정대상자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측정 및 벌점부과 기간 : 2014. 6.13 ~ 6.30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항목 위반시 제재강화 시행계획(본부방침, ’14. 1.24),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본부방침, ’11.8.23),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보고      (본부방침 제145호, ’10.4.9.) 등에 따라 안전관리 위반시 수시 부실측정 벌점부과

측 정 자 : 각 부서의 장

Ⅲ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방법

부실측정방법

- 부서별 해당사업에 대한 부실측정계획 수립

- 측정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21개 측정항목(토공사의 부실 등)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  17개 측정항목(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등)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3개 측정항목(토질․기초조사의 잘못 등)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부과 원칙

- 처분 사전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서를 제출받은 각 부서에서는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벌점관리 흐름도 참조)

- 벌점 통지 (각 부서 ⇒ 벌점부과 대상자)

□ 의견서 받은날로 부터 15일 이내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이 부과된 사업은 준공시까지 해당부서장 책임관리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 3월, 150점 : 24월)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 : 0.2점, 20점 : 5점)

□벌점 2점 초과시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감액 (2점 : 1%, 15점 : 3%)

Ⅳ		행정사항

계획수립후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각 부서)

- 제출부서 : 도시철도사업부

- 제출서류 :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4. 7. 4

- 제출방법 : 비공개

벌점 총괄표 통보(도철사업부)

- 통보부서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기술심사담당관

- 통보기한 : 2014.7.15

붙임 : 1. 2014년도 상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1․2) 1부.

3. 벌점측정표(양식3) 1부.

4. 벌점제도 운영요령 1부.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관리항목 위반시 제재강화 시행계획 1부.

6. 공사현장 부실사항 벌점부과 계획 1부.

7. 공사장 지하매설물 안전관리방안 1부.

8. 산업재해관리 개선방안 1부.

9. 벌점관리 흐름도 1부.

10. 벌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