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용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서울임대자산관리부-2733(2014.4.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우리본부에 의뢰한 다가구 주택 호별 계량기 원인자부담금 적용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잘 받아보았습니다.

3. 지난번 우리시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개의 전용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규정에 따라 인입급수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득이 신청자 요구에 의해 가구별, 호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다세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함께 설치시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개소 및 구경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5. 또한 「동 징수조례」 별표1 개조공사 징수면제 조항은 소출수 발생이 많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구경확대 공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조례안 572번, 2000년)

6.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징수면제 대상은 인입급수관 구경확대 및 노후 인입관개량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권오정		급수설비과장	김인환		급수부장	06/10 이상홍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3547	(		)	접수		(		)
우	120-030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oj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