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537
결재일자	2014.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김영준	노병춘	천정욱	전결 06/10 백호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2014. 6.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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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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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계획

’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조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이행실태 점검 등 관련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개요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대상기간 : ’13.08.01 ~ ’14.07.31(1년간)

○ 납부기간 : ’14.10.16 ~ ’14.10.31

○ 부과기준 : ’14.07.31자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 ’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현년도분) : 86,772백만원(징수율 97.0%)

Ⅱ		’14년 제도변경 사항

□ 사 유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14.1.14) 및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14.5.14)에 따른 제도 변경

□ 주요 변경내용

①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상향(’14.8.1이후 적용)

- 현재 1㎡당 700원인 단위부담금을 ’20년까지 최대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기 존>			<개 정>
부과기준	’13년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천㎡ 미만 또는 3천㎡이상이나 부설주차장 10면 미만	350원	➡	3천㎡ 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700원		3천㎡ 초과 ~3만㎡ 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만㎡ 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② 부담금 산정방식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14.8.1이후 적용)

- 면적을 3천㎡이하, 3천㎡이상~3만㎡미만, 3만㎡초과 3등급으로 나누어 단위부담금 차등 적용

적용 예시	기 존	개 정
면적 4만㎡ 적용시 (’20년 부담금 기준)	4만㎡×700원×교통유발계수	{(3천㎡×700원)+(2만7천㎡×1,400원)+ (1만㎡×2,000원)}×교통유발계수

③ 백화점 등 대규모 쇼핑센터의 교통유발계수를 2배로 상향(’14.5.14부터 적용)

도촉법시행령의 백화점 교통유발계수	기 존	개 정
5.46 (조례로 2배까지 상향 가능)	9.83(1.8배 적용)	10.92(2배 적용)

④ 기업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을 실효성 있게 조정(’14.8.1이후 적용)

- 교통량 감축 효과가 큰 프로그램 경감률 상향 : 주차장 유료화(20→30%)

- 경감률 하향 : 주차장 축소(30→20%), 주차유도시스템(20→10%), 업무택시제(30→20%) 등

연번	기존 프로그램		경감률		연번	개정 프로그램		경감률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	1	승용차 부제	요일제(5부제)	20%
2		2부제	30%		2		2부제	3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20%		3	주차 수요 관리	주차장 유료화	30%
4		주차장 축소	30%		4		주차장 축소	20%
5		주차유도시스템	20%		5		주차유도시스템	10%
6	자전거 이용		20%		6	자전거 이용		20%
7	유연근무제		20%		7	유연근무제		20%
8	통근버스 운영		25%		8	통근버스 운영		25%
9	셔틀버스 운영		15%		9	셔틀버스 운영		15%
10	업무택시제		30%		10	업무택시제		20%
11	기타		20%		11	기타		10%

⑤ 주차장 유료화 이행기준 강화(’14.8.1이후 적용)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의 70% 이상시” 감면 →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 이상시” 감면

프로그램명

기존 이행기준

개정 이행기준

주차장유료화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노외 주차장 요금의 70%이상 주차요금 징수

ㅇ경감산정 = 주차요금 수준

- 주차요금 수준 : 시설물주차요금/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구분	≥70%	≥80%	≥90%	≥100%
경감률	5%	10%	15%	20%

-------------------------------------------------------------------------------------------------------------------- 요금 이상의

-----------

ㅇ주차요금 수준(a) 및 경감률(b)

- 주차요금 수준(a) : 시설물주차요금/ 시설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100

구분	a≥100%	a≥110%	a≥120%	a≥130%
경감률(b)	10%	15%	20%	30%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서식 개정조례 참조

Ⅲ		’14년도 중점 추진사항

□ 정기분 부과․징수업무 철저

○ 누락세원 발굴 : 1,000㎡이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 대사작업 및 현장조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의 타용도 사용, 공실여부 현장 확인

- 최종 납부대상자․납부액 확정 후 납부기일 5일전까지 소유주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발부(반송된 경우 공시송달 처리)

○ 부담금 경감(감면)대상 안내 철저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제도 사전안내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시 부담금 감면율, 참여방법 등 설명회 개최

- 과밀부담금 납부시설 여부, 감면요건 확인 등 시설물 현장․서면조사 병행

□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해소 및 징수율 증대

○ 고지서발급 이전 자치구 반상회보, 홈페이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현장점검시 부담금 부과 사전안내 등을 통한 민원 편의 제공

○ 제도 및 감면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물 우편발송 및 책임자와 유선통화

○ 고지서 이면을 이용한 제도운영 사항 공지(이의신청 기한 등 명시)

□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점검 강화

○ 조례에 따른 부담금 감면대상인 공동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감면결정시 당해 시설의 교통수요 유발여부를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 결정(경감 결정자료 보관 철저)

※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여부 판단시, 교통량 감축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확인 철저, 단순반복적인(형식적인) 행사 추진에 따른 감면은 최소화

□ ’14년 부과시 적용되는 법령 개정사항 숙지 철저

○ 판매시설 “나”(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교통유발계수 변경(9.83→10.92)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 공동․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 기준 변경(100㎡→160㎡)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2

※ 단위부담금 상향, 경감프로그램 변경, 주차장 유료화 이행기준 강화 등은 ’15년 부과시부터 적용

Ⅳ		세부 추진계획

□ 부과․징수 대상

○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 불법사용, 면제시설(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도 포함

다만, 부담금 부과시 면제시설물의 면적은 제외하고 부담금 산정

○ 납부의무자

- 2014. 7. 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

-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시설물이 철거, 멸실된 경우는 부과기간 중 최종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부과기준 변경 100㎡→160㎡이상)

-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매매, 증여, 경매 등으로 이전된 경우,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유기간 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

※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양자 간의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

□ 부담금 부과기준

○ 단위부담금(1㎡당)

-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3,000㎡ 미만 또는 3,000㎡ 이상이라도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

- 70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3,000㎡이상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 개정된 단위부담금(면적별 차등부과)은 ’15.10월 부과 시부터 적용

○ 부담금 산출방법

- 단일용도 : 각층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복합용도 : 용도별 바닥면적의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의 총합계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별 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판매시설 “나”(백화점, 쇼핑센터 등)는 ’14.5.14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예) ’13.8.1~’14.5.13까지는 9.83 적용, ’14.5.14~7.31까지는 10.92 적용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사용 용도의 유발계수 적용

□ 분할납부

○ 대 상 :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원 이상 시설물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초과 금액

- 납부금액이 1천만원 초과 : 금액의 50/100이상 + 50/100이하

○ 신 청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신청서 제출

-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기내 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내 고지서를 구분하여 고지서 수정발부

※ 분할 납부기한 :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및 경감

○ 면제 대상(도촉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市조례 제3조)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및 차고,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국가 등이 설치한 문화시설, 보훈병원, 공장, 동․식물․군사 관련 시설, 물류터미널 및 창고, 도시철도시설, 기타 관계 법률 및 조례에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배수펌프시설, 상수도정수시설 및 물재생시설

○ 경감대상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시설

※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 구청장 직권이나 경감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50%경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감면

․전년도에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경감신청서를 ’14.8.10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안내

․구청장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정기(수시) 점검한 이행점검 결과확인서를 근거로 경감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경감률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경감률을 적용한 결정액을 납부 고지

□ 교통수요관리업무 정확한 전산 입력 철저

○ 새올행정시스템(http://10.46.147.11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료관리

- 시설물정보, 부과․수납․체납관리, 압류․결손관리, 반송 및 환불관리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http://s-tdms.seoul.go.kr/) 자료관리

- 시설물 현황, 참여 신청, 현장점검 결과, 경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입력, 경감률 계산,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조치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별 ’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 수립 : ’14. 6. 18

- 2014년도 중점 추진사항이 반영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감면, 비부과대상 포함)시설물 현장조사, 자료관리

- 부담금 감면 신청 관련 서식 비치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결정 및 고지서 발송  : ’14. 9월 ～ 10월

-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운영 및 경감률 결정 : ’14. 9. 1~ 9.30

․교통량 감축 이행자 부담금 경감신청      : ’14. 8.10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                  : 경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부담금 확정 및 고지서 등 발송             : ’14.10.10까지

- 분할납부 신청접수 : 납기개시 후 5일 이내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 ’14.10.16 ～ 10.31

○ ’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실적 제출(보고서식) : ’14.11.15

붙 임 : 업무처리 흐름도 및 제출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개정조례. 끝.

붙임 1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흐름도

서울시		부 담 금 부과징수 지침시달					체납정리 지침시달											매월부과․징수현황 집계 및 분석
자치구		부과징수 계획수립					대상시설물 전수 조사 (사실조사)					경감심의 위원회 운영 및 경감액 확정						부과금액및 부과대상자 확 정								징수결의 (조정)
		고 지 서 송 달					수 납 부 소 인					매월부과징수보고서 제출 (현계보고)						체납관리 압류 등
은 행		은행수납					납 입 필 통 지 서 구 송 부					(시금고) 구별․시전체 징수 월계표 작성 제출

2. 새올행정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부과대상 시설물 처리, 부담금 계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변경처리		고지처리, 분납처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층별 이용정보, 감면 등을 등록하고, 부담금계산 (부과기준일 : 매년 7.31)		소유자별로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미사용정보, 소유자 변동,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처리		․부과정보, 납부기한을 정하여 각 소유자에게 고지, 분납 요청시 분납 고지 (납부기간 : 10.16 ~ 10.31)
4단계	⇒	5단계	⇒	6단계
부담금 징수, 환급처리		체납처리		재산압류, 해제 처리
납부기한 내에 고지금액을 징수하고, 과소․과다 징수된 금액은 차액을 추징 또는 환급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부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내 독촉장 발부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요건 발생 ․납부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게 된 때 압류해제 및 통지

붙임 2

<보고서식>

’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추진실적(○○○구)

1. ’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정기분) 부과개요

(단위 : 건수/천원)

2014년도①		2013년도②		증 감(③=①-②)
건수	부과금액	건수	부과금액	건수	부과금액

< 증감 사유 >

-

-

-

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홍보실적

홍보수단	홍보기간	홍보내용	비고

3. 시설물 현장조사 실적(10,000㎡ 이상)

- 층별 건축물대장과 사용용도 일치여부, 소유권 변동, 공실 여부 등 현장방문 내용 기재

조사일(기간)	시설물명	연면적(㎡)	조 사 내 용	비 고

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제도개선

개선사업명 :

□ 현   황

○

○

□ 문 제 점

○

○

□ 개선방안(구체적으로)

○

○

○

□ 기대효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