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9652
결재일자	2014.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배진선	김병제	박범		06/10 김창보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14. 6.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법, 비영리단체설립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비영리 사단법인『나비야 사랑해』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인 설립의 필요성,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 등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법인개요

❍ 법인명(예정) : 사단법인 나비야 사랑해

❍ 대  표  자  : 유주연(********)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06-7(한강로1가)

❍ 재 산 현 황 : 29백만원(기본재산 25백만원, 운영재산 4백만원)

❍ 임  원   수 : 7명(이사장 1, 이사4, 감사2)

❍ 회  원   수 : 39명

❍ 목 적 사 업 : 길고양이 구조, 치료,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1. 제2 나비야 쉼터(보호소) 설립

2. 매칭그랜트를 통한 “희망이 프로젝트” 운영

3. 정기적 후원회 및 바자회 활동을 통한 활동 기금 마련

4. 동물병원과 연계한 길고양이 검진 사업

5. 기타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일체

Ⅱ		설립허가 여부 검토

□ 관련규정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허가기준별 검토사항

구분	허가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법인의 성격	∘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 사업, 회원, 총회, 이사회 등의 규정 검토 결과, 동물보호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함	적합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독립된 사무실 확보, 상근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목적사업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됨	적합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재산현황 : 29백만원 - 부동산임차보증금(10백만원) ※ 법인설립후 법인 재산으로 이전 등기조건 - 현금(4백만원) ※ 예금잔액증명서 및 재산출연증서 확인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 여부 - 수입은 회비 등 총 103,500천원이고, 지출은 상근직원 급여 및 보호소 운영 등 총 103,500천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중앙부처, 타 지자체에 법인명칭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	적합
구비서류	∘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누락사항 없음 - 설립발기인의 날인, 계인날인 여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의 인감대조 - 증명서 등의 유효기관 경과 여부 검토	적합

Ⅲ		검토의견

❍ 법인 설립 목적인 길고양이 구조, 치료, 보호소 운영, 중성화수술 등의 사업은 동물보호 사업으로 적합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있으며, 회원의 회비 등 충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 법인 운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갖추고 있어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