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363
결재일자	2014.6.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건축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소석영	이순하	안재혁	진희선		06/10 이건기
협 조

창조적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

2014. 6.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공공건축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사람과 장소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만들기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기 위한 창조적정비계획 수립 시범사업 등 추진계획임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주택정책실장 방침 : 2012. 2. 20.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용역 시행

주택정책실장 방침 : 2013. 6. 12.

∙사람과 장소 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배경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주거지 정책으로 전환 필요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에 대해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창출을 위해 새로운 제도 및 기준을 적용한 시범사례 요구

정비사업 개선 추진을 공공에서 선도적 시행으로 민간부문 확산 계기 마련

∙지역경관과 조화, 동네 풍경에 어울리는 아파트 만들기

∙공공성 증진을 위해 지역에 열린 아파트 만들기

∙커뮤니티를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 만들기

추진경과

＇12. 2.20.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용역 시행계획 방침

＇12. 5 ~ ＇13. 4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용역수행

＇13. 6.12.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13. 9. 2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

＇13.11 ~ ＇13.12  시범사업대상지 1개소 선정(금천구)

∙위치 :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무지개아파트･무지개연립(면적 : 28,336㎡)

※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는 주민동의율 50%미만으로 선정제외

＇13.12.26.         시범사업 용역계약(금천구 ↔ ANU)

∙용역기간 : 2014.1.10.~2014.12.25.(용역비 : 261백만원)

＇14. 1. 3.         시범사업 공공건축가(김정인, 김창균) 선정(서울시)

＇14. 4.18.         시범사업 진행사항 보고(1차)

Ⅱ				‘14년 예산편성 현황

사업목적

「사람과 장소중심의 창조적 정비계획 운영지침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2013.6.12.)」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를 살리고 민간과 공공의 의견조율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한 정비계획 수립 확산 유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중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사업

-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사업

- 공동주택 재건축은 1,000세대 이상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사업

지원내용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용역비

∙민간과 공공의 의견조율을 통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건축가 지원

‘14년도 예산현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지원(800백만원)

∙용역비 782백만원, 공공건축가 지원비 18백만원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특별건축구역 지정) 공공건축가 지원(36백만원)

∙2개소 × 12개월 × 150만원/월 × 1인/개소 = 36백만원

Ⅲ				추진방향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지원 : 보 류

‘14년 신규 시범사업 예산은 ‘13년 시범사업선정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미선정된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11.2ha)를 고려하여 편성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해제요청에 의해 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이 해제됨(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2호, ‘14. 5. 1)

⇒ 금천구 무지개아파트･연립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 시범사업 고려 대상 부재에 따라 금년도 시범사업 보류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특별건축구역 지정) 공공건축가 지원 : 추 진

공공건축가 역할 : 해당 사업별 공공건축가 위촉 및 지속적인 자문․조정․검토의 커미셔너 역할부여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

∙계획단계에서 공공성 확보기준의 부합여부 및 성능 확보 시뮬레이션 유도 등 자문

∙설계단계에서 행정, 사업시행자와 의견 조율 및 계획․설계 조정을 위한 자문

∙시공단계에서 설계와 정합성 및 성능 만족 여부에 대한 검토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중인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 포함)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 “성북구 안암1 정비예정구역”의 지원신청 가능성이 높으며, 타구역의 경우 시급한 지원은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필요 구역 발생 가능성이 있음

∙조사기간 : ‘14. 4.18 ～ 5.22

∙조사방법 : 공동주택과, 재정비과, 자치구 관계부서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중인 정비구역 자료제출 요청

∙조사결과 : 총 8개소 제출(“붙임” 참고)

공공건축가 지원 절차

지원필요 대상구역 신청통보		사업대상지 추천		지원타당성 심사 (특별소위원회)		공공건축가 선정 (선정위원회)		공공건축가 선정통보 및 예산지원
< 서울시 → 자치구 >		< 자치구 → 서울시 >		< 서울시 >		< 서울시 >		< 서울시 → 자치구 >

∙해당 사업의 공공건축가는 서울형 공공건축가-풀(POOL) 중에서 선정이 원칙. 다만, 공공건축가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특히 필요한 전문가라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형 공공건축가-풀(POOL)외의 전문가를 선정가능

Ⅳ				추진계획

‘14. 6.   공공건축가 지원대상구역 신청 통보(서울시→자치구)

※ 신청구역이 있는 경우 공공건축가 지원절차에 의거 지원 추진

붙 임 : 특별건축구역 지정 검토 구역 등 제출현황(8개구역).  끝.